장군이 아빠
- 생활꿀팁생활아파트 단지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신고 가능한가요?A.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약물 운전, 차량 사고(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 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내의 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개의 경우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생활꿀팁생활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왜 증거로 사용할수 없을까요?A.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 생활꿀팁생활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았으나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도과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각하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을 충족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사해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하게 되는 원고 패소판결은 기각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 생활꿀팁생활근로복지공단 대출은 몇금융인가요?A.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뿐입니다. 실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이 1금융일 수도 있고, 2금융일 수도 있지만요.
- 생활꿀팁생활경찰공무원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법관련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지는 않아서 판단이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이 된 주변 지인들을 보면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도 임용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학원이라는 것은 수험공부에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예전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학원 도움없이 독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보았기 때문에 수험공부에 있어서 정도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경찰관이 되어주세요^^
- 생활꿀팁생활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원고적격이 없는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기간(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기한)을 도과한후 소제기를 한 경우 등의 경우 본안 판단(원고 청구내용이 맞는지 판단하는것)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각은 위와 같은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서(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했으나 실제는 대여한것이 아니라 예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으로 밝혀진경우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생활꿀팁생활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A.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철이 다가올때 예비후보들이 확보하는 지역구민 개인정보는 주로 향우회나 산악회, 동문회 등 지역 친목모임 회원명단으로 입수하거나 밤에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내 전화번호를 통해 수집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택배업체, 대리기사 업체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브로커가 확보하고, 후보들이 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정보 수집 과정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문제는 선거사무실에 개인정보를 넘긴 정보제공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수많은 곳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 정보제공자가 당사자 동의를 구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생활꿀팁생활아파트 전세 계약시 전세대출 얼마까지 가능 할가요??A.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법률 문제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다르고, 신용대출의 한도도 다르므로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