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꽃새176
- 생활꿀팁생활Q. 상가 경매가 건물분만 나왔을경우 그걸 낙찰받으면 재건축시 어찌되나요?상황이 이렇습니다.공유물 분할로 상가 건물분 (304호) 만 나왔습니다 대지분은 포함안되고 건물분만 경매로 나오게된겁니다이런경우 건물분을 낙찰받으면 이후 재건축시 (40년넘은 상가라 재건축 할거같습니다)건물분만 갖고있는 사람도 재건축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그리고 대지분만 갖고있는사람도 재건축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혜택이라함은 재건축시 새로운 상가로 다시 받을수있냐 궁금한겁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재건축시 전망좋은 동,호수도 전망안좋은 동,호수로 재배치될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쭙고자 글을남깁니다아파트 재건축시 3개동만 전망이좋고5개동은 앞에3개동에 가려 전망이안좋습니다때문에 같은아파트임에도불구하고 실제거래시세가 8천만원~1억넘어까지 차이가납니다(같은평수입니다)근데 이제 곧 재건축 얘기가 나올거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같은동,호수를 배치받을줄알고 더 비싼값의 전망좋은 동과 호수를 택했는데 재건축시 전부 재배치해서 뒤에 전망안좋은 동,호수를 받을수도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이런경우가 있나요? 동호수는 지켜져야하는거 아닌지.. 실제시세자체가 달라서 큰차이가나는데 3개동사람들은 당연히 5개동사람들보다 입주자수도 작아서 투표해봤자 먹히지 않을거같습니다.같은동과 같은층을 정확하게 받을수있는 법률적인방법같은게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월세입자인데 나갈때 원상복구의무 어디까지인가요?월세입자인데 계약기간 1년만채우고 나가려합니다 (2년계약중)들어올때 도배,장판 아무것도안해줬고요 장판에 곰팡이 피어있고 여러군데 찢어져있고 더러웠었는데집주인이 락스로 곰팡이잡아주고 걍쓰라해서 썼었습니다.그리고 이제 나가려하니 '장판이 의자같은거 사용해서 울었으니 장판교체하고 가라 안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주겠다' 하더라고요이게 말인지 방군지........ 10년넘게 쓴거같은 장판인데 이런것도 값을 물어줘야하나요? 곰팡이피고 여기저기 찢어져있던거는 동영상으로 이사들어오기전에 찍어둔게있는데 이런장판도 사용하면서 울면 (장판이너무얇아서 안울수가없음) 물어주고 나가는게 맞나요? 원상복구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렇게 낡고 오래된 장판을 손상시켰다한들 새 장판으로 교체해주고 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선 나몰라라하고 답답하네요
- 생활꿀팁생활Q. 월세입자인데 나갈때 원상복구의무 어디까지인가요?월세입자인데 계약기간 1년만채우고 나가려합니다 (2년계약중)들어올때 도배,장판 아무것도안해줬고요 장판에 곰팡이 피어있고 여러군데 찢어져있고 더러웠었는데집주인이 락스로 곰팡이잡아주고 걍쓰라해서 썼었습니다.그리고 이제 나가려하니 '장판이 의자같은거 사용해서 울었으니 장판교체하고 가라 안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주겠다' 하더라고요이게 말인지 방군지........ 10년넘게 쓴거같은 장판인데 이런것도 값을 물어줘야하나요? 곰팡이피고 여기저기 찢어져있던거는 동영상으로 이사들어오기전에 찍어둔게있는데 이런장판도 사용하면서 울면 (장판이너무얇아서 안울수가없음) 물어주고 나가는게 맞나요? 원상복구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렇게 낡고 오래된 장판을 손상시켰다한들 새 장판으로 교체해주고 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선 나몰라라하고 답답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 재계약시 중도해지할수있나요?상가 처음 2년채우고 작년11월에 2년 재계약을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올렸습니다.)근데 장사가너무 안되어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요이런경우에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지금 부동산에올려놔도 아무도 안보러와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유물분할경매 낙찰시 세금이 궁금합니다공유물분할 경매가 있습니다. 제가 2분의1지분을 가지고있고 나머지2명이 4분의1씩을 가지고있습니다.물건지는 상가의 작은 점포하나 입니다.1. 만약 5억에 제가 단독으로 경매낙찰을 받게되는경우제 지분 2분의1만큼은 납부를 안하고 나머지 2억5천만 낙찰금액을 입금시키면 되나요?(제가 2분의1지분권자이니)2. 만약 5억에 제가 단독으로 경매낙찰 받게되는경우제 기존취득금액이 1억이라면 양도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저는 최종적으로 지분 2분의1을 더사게되는겁니다. 그럼 1억에사서 2억5천에 팔게되는걸로해서 양도세도 물게되고 5억에대한 취득세도 내게 되는건지 (이건좀 억울하다 싶어서요)아니면 제지분(2분의1)만큼은 양도세나 취득세가없고 나머지 경매받은 2분의1만큼인 2억5천만원에대해서만 취득세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고계신 전문가분 계실까요? 그리고 꼭 사무실이 어딘지도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유물분할 경매시 지분권자가 참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상가 공유물분할 경매를 당했습니다.아직 경매날짜는 안잡혔구요 경매된다고하던데제가 지분의 2분의1을 가지고있고요나머지두명이 4분의1씩을 가지고있습니다.만약 제가 경매를 참여해서 5억을 써서 낸다고하면1. 제가 지분2분의1을 가지고있으니 2억5천만 내면되나요? 아니면 5억을 먼저냈다가 50%를 돌려받게되나요?2. 그리고 가격을 적어낼때 제가 2분의1을 가지고있으니 나머지 지분에대한 매입금만 적어야하는지 총 전체금액을 적어야하는지요? (5억을 적어야하는지 2억5천만원을 써야하는지 지분100%를 5억에 경매 받고 싶다고 했을때요)그외 꼭 알고있어야할점들이 있을지요? 공유물분할경매는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사건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가요?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사거리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고 그자리에서 차를세워두고 도주한 (도주치상) 가해자가 뺑소니로 진행이되고있습니다.가해자가 면허취소를 구제받으면 된다는식으로 얘기하면서 안하무인인데뺑소니의경우 면허취소구제가 그렇게 쉽나요?일단 제차는 대물수리중이고 병원은 통원으로다니고 진단서는 2주짜리로 제출했는데의사선생님이 다음주에 통증때문에 mri한번 찍어볼수있고 그로인해 진단주수가 늘어날수도 있다고(디스크같은게 보인다면) 했습니다. 근데 사고때문이라기 보다는 원래 허리가 안좋았는데 사고로인해 통증유발이 시작됐을거같단 얘길 하시더라구요 (그전에는 허리통증같은거 일절 없었고 지금은 허리통증이 심해 밤에 자다가 깨기도 합니다)제가 궁금한건1. 뺑소니의경우 면허취소 구제가 가해자가 안하무인 할만큼 그렇게 쉬운사안인지? 2. 병원에서 제 허리가 원래 좀안좋았는데 사고로인해 통증이 유발되었을수 있단 얘기했는데 이게 그럼 보험처리나 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 사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얼마전 뺑소니를 당했습니다.(차대차 사건이고 제가 신호대기 정차중에 뒤에서 박은 사건입니다)음주를 했는지 혼자 횡설수설하시다가 도주하였고제가 도주전에 차량이 들이박인뒤 바로 내려서 영상을 찍으면서차앞유리에있는 전화번호도 같이 찍었는데요,가해자는 그걸보면서 연락처를 알아갔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우깁니다이런경우도 뺑소니가 적용이 안되나요? 가해자는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고 차량을두고 그대로 도주해서 몇일있다가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추가경찰신고도 제가했고 보험사접수도 제가했습니다.경찰신고당시에도 가해자 도주해서 없다고 얘기하고 경찰출동하고 그대로 뺑소니 신고가 들어간상태구요
- 교통사고법률Q. 추돌사고났는데 가해자가 도주했어요 (차는 버리고 도주) 뺑소니인가요?좌회선 신호대기중에 후면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정차중)가해자는 사고난걸 인지하고 횡설수설하더니 차량은 놓고 도주했습니다(음주자처럼 보였습니다 잘걷지도못하고 횡설수설하고..)이후 경찰이와서 확인하고 차량 옮겨놨는데 이후는 어찌되는건가요?보험에서는 가해자가 도주해서 일단 제보험에서 사고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하라는데이런경우도 보험료 할증이되나요? (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었음)저는 아직 병원을 안갔습니다 애들을 봐줄사람이 없어 내일 가려는데 병원비도 제가 일단내고 나중에 가해자 잡으면그때 보상받아야하나요? 순서나 처리방식을 아무것도모릅니다 ㅠㅠ 순서와 처리방식 저와같은 경우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막막해서요1. 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2. 제보험으로 일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해도 보험료할증되나요?3. 병원비도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못잡으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