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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ha.io/questions/486069fad809c46fbfa3a474bac962a3?recBy=P39QJB

소송이 종료(?)된 후 혹은 승소 후 에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발생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소송발생 및 정신 물리 금전적 피해보상까지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글을 고지하고자 하는데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지 자문 드립니다.

"마지막 말미를 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확인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만기 시 퇴거 예정을 보내었고 그로인해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받은 것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해당부분에 대한 금액 지불에 대한 약속을 받은 증거가 확실함에도 정당하비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들로 번복하고 말을 바꾸는 태도는 기만하는 행위로 불쾌감을 받았기에 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제는 30만원을 받지 않고 소송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지불하고자 하오니 소송에 준비하시거나 원치 않으실 경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입증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 받을 권리는 충분히 있으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증거를 남겨주셨기에 충분히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는 변호사들에게 층분히 자문 구해보세요. 증거가 있으니 제겐 유리하다는것 아실거에요. 이 또한 하루정도의 생각하실 시간 드려요. 기한 이후엔 앞뒤 가리지 않고 진행합니다.

시간은 많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기다리다보면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내셔야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메세지를 이후로 변호사를 만나신다고 하시면 면담시 비용도 들어가시겠네요.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30만원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란거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으로 인하여 소송으로까지 발생하였고 소송으로 인해 받은 물리,시간,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기 바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시간 길게 드려봤자 애초에 안주려고 하셨던거 같아 짧게 드리고 빠른 실행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주셨으면 보상을 하셔야지 얼버무리며 넘어가시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자식뻘이라 그런지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인생 다시 한 번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대인은 부동산 업자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하여 3달전 이사를 통지하였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임차권등기를 예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론 21일 지난 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전에 임대인이 "만기일 기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을 돌려주겠다" 라며 문자 메세지를 주었고 이사 후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60만원에서 만약 만기일에 맞추어 나갔다면 30만원이 되었을 이자였기에 30만원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말을 바꾸며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나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까짓거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는데요,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주고 받아내고 싶어졌어요.

받지 않더라도 소송이라도 걸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말그대로 휴가를 안보내주려고 해요.

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휴가를 간다고하면 잘 안보내줘요.

뭐 말로는 근무자들끼리 협의해서 통보식으로 하라했던 거 같은데 저한테만 잣대가 높군요.

아무래도 사이가 안좋아서 그렇긴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1층은 상가이고 4층에 건물주인이 거주합니다.

저는 3층에사는 세입자입니다.

요 근래에 주차 문제로 집주인이 계속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만, 단순 갑질로만 생각됩니다.

1층 세탁소 앞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입구를 막는것도 아니며 세탁소 주인이 건물주에게 하소연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나 건물주 입장은, 건물주로써 세탁소 앞을 비워주는게 맞는 것 같다며 이동주차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다른 세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탁소와 문제가 생기면 저와 해결하면 되는 것을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 갑질 같습니다.

빼달라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며 주차하고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차를 빼줄 수 없습니다. 다른 차량도 며칠을 주차해놓기도 하는데 저는 하루만 주차를 해놓아도 바로 메세지가 오는 것을 보면 싫은가 봅니다.

22개월 아이가 있고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으면 하지만 한번 정도는 누른다고하여 문제삼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로 고의적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평화를 해할 시 주거침입의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집을 보러다니다가 적당한 집을 골라서 계약을 하기로햇죠.

우선 집은 상가주택이고 1층에 세탁소와 집주인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각 세대수에 맞게 6개가있구요.

계약 당일 사인까지 다 해놓고 바로 차는 있는지 묻고 출퇴근 얘기가 나왔다가,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며칠은 그 자리에 세워둘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걸어서 5분 거리인 곳에다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저희는 싸인도 한 마당에 그런 요구를 받았으니 불만이 있었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지했는데 알겠다며 추후 다시 협의해보자하더군요. 그리고 협의는 뭐 애기도 있고하니 1층에 본인 부동산 앞에다가 주차하라더군요.

그렇게 좀 지냈는데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아침에 세탁소 앞에 있는 차를 굳이 이동주차해달라는겁니다. 세탁소 출입에 문제될 위치에는 주차도 불가능하며 전혀 영향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세탁소에서 주차를 문제로 삼은적도 없고 불만을 얘기하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주로써 상가앞에 주차는 열어놓는 것이 맞다"라며 굳이 요구를 하는데.... 주차로 문제되거나 할 경우면 세탁소와 제가 협의를해서 옮기는 것이 맞는건데 굳이 건물주가 나서서 이동주차하라하는건 갑질로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저는 임차인 나부랭이이다보니 퇴거 시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해서 문제되지 않게 비위 맞춰주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메세지로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앉아있는데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같다며 마음이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09:30 ~ 17:00까지 하는 주차장의 시간표를 찍어서 보내더라구요.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시간대에 차를 이동시켜 달라구요. 저는 출근을 하지 않는게 아니고 재택근무중이고 실시간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업무 시간은 09:00 부터 18:00까지기 때문에 해줄 의향도 없을뿐더러 안됩니다.

1가구 다차량인 곳에 다른곳에 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고 손님이 없는 이유가 주차가 빼곡히 되어있어서 안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집주인이 부동산 앞에 대어도 된다고 했기에 주차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한 요구를 하는게 저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은 지속적으로 바뀌니 편의를 봐주었더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며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나 대응이 가능할지 의견이 필요하여 문의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13개월 아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원하는 것이 있거나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배가 고프거나 등등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을땐 돌고래 소리를 내기 일수에요. 귀가 찢어질 것 같고 창문을 열어두면 옆집에 피해가 갈까 노심초사에요.

이럴 땐 제 생각은 13개월 아이라도 소리지르면 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지르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이구요. 와이프는 우선 소리지르면 들어주라고 하네요.

엊그제도 쇼핑몰에 갔는데 애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녀서 매우 민망하고 힘들었어요.

13개월 아이의 소리지르는 것은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들어요.

육아방법은 모두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주인이 4층, 제가 3층 삽니다. 상가주택입니다.

집주인이 1층에 세탁소인데 입구 정면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전혀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쪽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자꾸 멀리다 대라, 이동주차해달라 등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차 하지 말라는데, 내 집앞에 내가 장기주차하지 멀리 있는 공용 주차장이나 다른 주택가에다 대라고 하네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세탁소에서는 주차에 따른 불편 사항같은건 없는지,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덧 붙여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게 앞에는 대지 않는게 좋겠어서 요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1층 상가 특성상 차량의 이동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이해하겠으나, 잠시 옷 맡기고 찾아가는 세탁소에서 무슨 고객들의 차량이 이동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집주인은 본인건물 1층 세탁소 옆에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주차하려면 그곳 앞에다가 주차하라고 하는데... 뭐 배려라면 배려겠고 어려운건 아니겠지만 이유다운 이유가 아닌 이유로 자꾸 요구, 요청하는게 못마당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자꾸 이러한 요구 메세지를 받는건 부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집주인도 같이 공유하며 사는 "이웃으로써" 조율하는게 맞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본인만의 논리로 1층 세탁소의 핑계를 대며 입장을 대변한다는 듯한 이유로 차를 빼라는 것은 충분한 갑질 같습니다.

사실 계약서에는 정확히 1대 보장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진 않은 것으로 보아 보장은 아니지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경우 집주인이 렉카를 이용한 차량 강제 이동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 이러한 갑질에 대한 대처가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