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극락조274
- 생활꿀팁생활Q. 매수와 매도 1주씩 계속 반복하는건 뭔가요?주식 체결창을보면 매우빠른속도로 1매 매수, 1매 매도를 수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사람이 직접 이 속도로 하는것은 불가능할것 같고, 어떠한 소프트위어에 의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2월 말일까지입니다.헌데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2월 중순이면 만료될것으로 예상됩니다.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인력은 더이상 필요없기에,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물론, 말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예정입니다당초 계약된 기간을 못채우고, 계약종료기간까지 1달도 채 안남은 시점이기에 보통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1달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기존 계약된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불하여도 이 의무가 발생되나요?(ex 월급 200만원 책정 > 2주지난 시점에서 종료 > 200만원 모두 지급)-프로젝트를 위해 임대한 사무실을 당초 계약된 기간보다 빨리 빼줄경우, 임대 잔여기간의 50%를 환수할수 있어서 조기종료시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원만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그럴꺼라 생각은 안하지만 혹여나 나중에 다른마음을 먹을경우 필요이상의 지출이 발생되는거라해고예고수당의 발생요건이 만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4대보험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아는분이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직장을 잃고서 최근 구직활동 중이십니다. 지자체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에 참여하려던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기에 기취업대상자이기에 반려되었습니다.해당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해당 기간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돈도 없다고 하십니다아무래도 명의를 도용당해 해당 회사에 등록되어 활용된거 같습니다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사측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거 법원 경매 낙찰시 문제가 없을까요?권리자와 사건번호는 삭제했습니다.현재 법원 경매로 올라온 물건인데 현재 임차인은 있으나, 본건에 대해 보증금이 별도로 없이 월세 30만원입니다. 계약기간만 다 채우면 상관없으시다고 합니다.(낙찰받아도 바로 입주예정도 아니고 해당 계약기간은 충분히 보장해드릴수 있으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위 등기부현황에서 잡혀있는 채권액중 경매낙찰시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실 수령액에서 차이를 보이니 뭐 그런거겠죠 그부분은 이해합니다하지만정부지원도 있어서 4대보험 사업주 실질 부담금액은 얼마 안되기도 하고 4대보험 미가입시 벌금,과태료등의 불이익은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거라 가입을 꼭 해야한다고 설명드렸는데3.3%떼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하면 가입안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경우 정말 괜찮은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헌데 각타임별 1인 근무로 이루어지는 매장의 경우, 근로자가 쉬면 매장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쉽게볼수 있는 동시간대 1인근무 편의점,pc방등은 모두 현행법에 저촉될수밖에 없는것인가요?위에 대해 하나 생각해본게 있는데 만약 8시간 근무 계약이라 가정했을때, 휴게시간1시간을 부여해야하니9시 ~18시 계약 후 , 17시 - 18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 실제로는 17시 퇴근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일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토일 2일 7시간씩 총 14시간 계약시, 주휴는 지급되지 않으나 잦은것은 아니나 간간히 초과근무가 발생할수 있는 여건인데초과근무가 발생하여 15시간이상이 되었을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자동차 미운행시 자동차보험 미가입 가능한가요?아버지 자동차보험이 2주정도 남았는데 현재 다리를 다치셔서 운행하지 않고 차는 주차장에 1달째 놀고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다고 하는데 재활치료까지하면 3개월 이상 운행할 일이 없을꺼같은데 이기간동안 자동차보험을 미가입상태로 둘수는 없는건가요?
- 무역경제Q. 국내 유통중인 제품을 수입시에도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나요?독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입니다.현재 구매대행으로 소량 판매중입니다만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도 관세 부가세 등 다 계산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 생각되어 수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식품 뿐이 아니고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시에는 안전성을 검증을 위해 이것저것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는데 이 제품은 현재 다른 업체에서 이미 인증을 받아 수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이경우에, 해당 업체가 인증 받은 사항을 활용해 인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꼭 업체별로 별도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횡령일까요?5개월 전 쯤 파리바게트 5만 금액권을 35,000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성으로 풀려서 구매했다가,사용을 안할꺼같아서 4만원에 되팔았습니다.판거니까 신경안쓰고 잊고 지내다가, 선물함에 들어가보니 기간만료로 환불계좌 입력하라고 하네요.판매하였으니 환불에대한 권리도 최종구매자가 갖는것이 맞지만, 최초 판매한 기프티콘 측은 별도거래 사실을 모르니 저에게 환불을 해준다는거겠죠.구매자가 누군지 알면 31500원 제가 환불받고서 다시 입금해드리는게 가능한데, 기간이 오래지나서 문자내역도 사라져선 구매자를 알수없습니다.이경우, 제가 환불 받아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