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제57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직원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작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된 화재로 인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다쳤는데 이건 누구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이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개인형 연금인 IRP이 가입하여 매달 납입을 하고 있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IRP를 만약 해지한다고 하면 그후 연말정산에서 혹시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분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것인가요?

부득이하게 부모님에게 900만원 가량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한달에 매달 5-2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나요?

얼마전 재건축의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1기신도시등을 포함한 전국지구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연한이 짧아지면 부동산 가격면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상승 호재 인가요?!

저녁식사를 위해 방문했던 식당에는 별도 전용 주차장이 없었고 해당 식당은 원룸 건물1층에 입점해 있었으며 원룸출입문 앞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10시경이 되어 출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했던 원룸 건물과 그 옆 건물의 경계벽이 있었던것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조수석 뒷 문짝 하단 부분이 긁혔습니다. 이럴때 원룸 건물 관리인에게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높은 담벼락 식이 아니고 옆 건물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벽인데 저희 차는 suv이고 백미러를 통해서는 벽이 낮아 제대로 인지가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서울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거주지를 경제적 능력상 대치동은 어렵고 방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장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방배에서 대치동 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한 구역인지 여부가 궁금하고 부동산을 매매 전세 월세 어떤게 가장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평상시 너무 무기력하고 잠을 자도자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간혹 너무 배가고프고 허기질때가 많은데 이게 갑상선과 관련이 있는게 맞나요..??

고소장을 작성하는게 있어서 변호사, 법무사 이외에 돈을 받고 대신 작성해줄수 있는 주체는 누가 있나요?

행정사도 고소장을 써줄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맹장염에 걸리면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통증이고 통증이 시작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