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한박각시132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저희 근로자가 24.12.1~25.2.28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출산휴가 이전에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11월24일)그럼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다시 산정해서 서류를 받아야되는건가요?참고로 25.2.28일까지가 근로계약 만료이기도 합니다..그리고 출산휴가원이랑 국민,고용산재 납부예외신청은 12.1일기준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수정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습니다.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제출하였으면 2차 촉진은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약 위 근로자가 2차 촉진시기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2차 촉진을 해야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산학협력단은 공공기간에 해당되나요?산학협력단에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합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기록물폐기 절차가 있던데,산학협력단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건가요?위 법률의 절차대로 이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수당 직계비속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근로자의 직계비속 생년월일이 2006년 8월 21일입니다.가족수당을 19세 미만까지 지급한다면 2023년 8월분 급여까지 지급해줄수있는건가요?만약 그 이상을 지급했다면 당사자한테 환급받아야겠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부담 등)에 따르면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약 예산이 1,000만원으로 배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집행해야 된다는 뜻일까요?과소 집행하였을 경우 어떤 근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3.1.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10.2.~2024.10.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기간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2023.1.1.~2025.12.31.(3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닌건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익월에 지급합니다.(9월 발생 분 -> 10월 지급)9월 퇴사자 중 9월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건가요?아니면 10월에 지급할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금액은 약 25만원 가량됩니다.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시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자에게 3개월 간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월급 290만원이라 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을 3개월동안 지급하였는데요.80만원 전체 다 비과세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월 80만원에서 식대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 총 40만원을 비과세 적용하고 40만원은 과세처리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궁금합니다.대학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외국인의 경우 1회성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특강을 한다고 한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권번호만 있는 경우 직접 해당 경찰서로 가야하나요?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특강 뿐만 아니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실시해야되는건가요? 특강이나 자문을 받는 대상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안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채용 공고문 상 근무형태에 "1년 단위 기간제 계약 (2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되어있었으면 2년까지 계약을 해야되나요?1년 계약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을 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