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꿈을 펼쳐라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보호자가 필요할 상황입니다. 비과세 대상 포함 여부가 궁굼합니다.
- 민사법률Q.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가능한가요?층간소음은 아이가 있다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고하기를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실(경비실)에 연락해서 조정해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연락드리면 여기저기 인터폰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아무집도 아니라고 한다고...오셔서 확인해주시겠다더니...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고향 아버지댁 근처에 새로 건물이 올라왔습니다. 하루종일 해가 들지 않아요.옆집에 있는 건물이 2층이다보니 단층인 아버지 집에 하루종일 거의 해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인 두분만 사시는데.. 집도 침침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기준은 어떤 정도일까요?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그리고 일조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기에 문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아파트 17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여기저기 현수막으로 금연아파트라고 자랑하는데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엄청 올라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어떻게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거(지침, 규정 등)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반려견과 외출하게되면 종종 맹견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우리집 말티즈는 개구장이지만 작아서 커다란 맹견을 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하자고 달려갑니다. 종종 맹견중에 무섭게 으르렁 거리는 견들이 있어서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덥비는 꼴이죠. 맹견이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처럼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사한 아파트 위층에서 늦은밤에 뛰고 쿵쿵거리고... 깜짝놀라서 깹니다.더 시골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층간소음은 없어지질 않네요. 아이키우는 집도 아니고 반려견이 하루종일 울기도 하고, 다른 집은 쿵쿵(늦은 밤에도)...위층인지 옆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리려고 선물(화분)들고 위층에 찾아갔는데 자기들 아니라고...하시고관리실에서는 방송하겠다고 하시고...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밤 10시 이후에만 소음없었으면 좋겠는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영세한 사업장입니다. 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노사관계, 근로자의 근무 문제 등을 상담받고 싶은데 연간노무계약을 의뢰할 예산은 없습니다. 노무인사 등 상담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여쭙습니다.장애인 중증(장애가 심한) 성인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 때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대면) 상근직만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처럼 기타 기업에서도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도록 근로자의 조건에 적합한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어떻게 하면 사업장에서 비대면 근무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이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경우인데...
- 치과의료상담Q. 앞니 사이가 들떠서 임플란트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무섭습니다.앞니 쪽에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좁아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스켈링을 겨우겨우 참는데 임플란트는 너무 무섭습니다. 임플란트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경제정책경제Q. 오늘 아침 뉴스에 소고기 값이 떨어져서 농가에서 울상이라고 들었습니다.오늘 아침 뉴스에 소고기 값이 떨어져서 농가에서 울상이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고기 가겪이 내리면 소고기 집에서 회식하는 경우가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고깃집 물가는 그대로 또는 양이 더 줄었던데.농가만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