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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채권자는?안녕하세요현재 전문직 근무하고 있고고객이 성공보수를 미지급하고 있으며지급을 요구하자 개인회생 신청했다 합니다.채권자 목록에 저를 넣었다는데그럼 개인회생 처리가 되면 지급 면제가 되는건지앞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 3개월 전 통지의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해서, 11월 초에, "내년 2월 중순 ~ 말 경에 나가고자 한다"라고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 경우 궁금한 것은1) 정확한 일자가 아니라, 어느 시기로 불특정하더라도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한 것인지2)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청약을 할 때에는 소득금액 vs 수입금액 어떤 걸로 보나요?안녕하세요최근에 동작구 수방사 청약을 넣었는데요저와 배우자는 각각 프리랜서라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 증빙해야 하는데이때에 수입금액으로 보나요, 소득금액으로 보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저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3년 4월까지 회사 다니다2023년 5월부터 회사를 차렸습니다 (개인사업자)20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저도 결국 소득금액은 3400정도인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가능할까요?나이는 만 34세 미만이고, 다른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24년 2기 부가세 납부 기한이 10/25인가요 11/4인가요안녕하세요손택스에서 24년 2기 부가세 납부 고지를 받았는데뉴스에서는 10/25까지라더니고지서에는 11/4까지에요어느게 맞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24년 2기 부가세 납부 안내가 왔어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자영업자입니다손택스에서 24년 2기 부가세 납부 안내가 왔는데원래 내년 1월에 신고하는게 아닌가요?꼭 지금 납부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 출원 관련]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이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개인 사무실을 개업한 전문직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였는데그것이 어느 대학의 이름과 동일하여 상표 출원이 아예 불가하다 합니다.가령, 여러 대학 이름을 써보자면 결국서울대 > 서울ㅇㅇ사무소연세대 > 연세ㅇㅇ사무소고려대 > 고려ㅇㅇ사무소서강대 > 서강ㅇㅇ사무소한양대 > 한양ㅇㅇ사무소이런 식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출원이 불가하게 되었는데1) 상표출원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ex. 가령, 대표자의 이름이 위 대학 이름, 가령 김한양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2) 상표출원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당 이름으로 개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를 외부인에 누설한 경우 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한 중소기업에서, 회사 주주이자 임직원이회사 주주명부를 승인없이 외부 반출한 경우에는관련 법령상 죄가 될 수 있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전문직인데 고객이 성공보수 정산 전 개인회생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고객이 성공보수 정산해주어야 하는데개인회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해 제가 성공보수를 정산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전문직의 성공보수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전문직 활동하고 있습니다.고객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보수를 받아야 하는데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달라 하는데, 벌써 반년이 되어 가네요.이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