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를 외부인에 누설한 경우 죄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회사 주주이자 임직원이

회사 주주명부를 승인없이 외부 반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죄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주명부가 특별히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외부에 알린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