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하루되세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법률 서비스 고객이 성공보수 지급 전 현금영수증 발행을 먼저 요청한 경우안녕하세요 법률 서비스 고객이 성공보수 지급 전 현금영수증 발행을 먼저 요청한 경우나중에 지급을 안 하여 현금영수증 취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민사법률Q.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당사자능력도 인정이 안 되는게 맞지 않나요?안녕하세요민법 공부 중입니다.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다는데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권리의무 주체가 안 되므로 무언가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의 목적을 고려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건 의아합니다.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는 권리의무가 인정된다는데 그럼 개별 법령상 특별히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서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건가요아니면 일반적인 소송 전반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과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어떻게 구별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민법 공부 중에 있습니다.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을 공부 중인데법인 아닌 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하는데 설립 중인 사단법인은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합니다.둘다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고 둘 모두 등기는 못한 것인데, 실무상 둘의 구분은 등기 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로 하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되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노동법원 신설을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기존에 노동부에서 여러 노동자 보호를 한다고 들었는데노동법원이 따로 생기면 노동부에서는 이제 보호를 안 하고노동자들은 전부 법원을 가야 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질의] 노동부에 회사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퇴직한 근로자가재직 당시 습득한 회사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자료를노동부에 본인 권리구제를 위해 제출한 경우에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가 당사자를 고소 내지 고발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회사의 급여 지급이 지연될 시, 근로자의 즉시 퇴사 가능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관점)안녕하세요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다음의 의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회사로서는 급여 지급 의무근로자로서는 근로 제공 의무민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회사가 급여 지급 의무를 해태한 경우근로자로서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가 최근 경영이 어렵다며근속이 제일 짧은제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다만 5월 6월 7월 말일 중 언제 퇴직하겠냐 해서 7월로 골랐는데, 사직서 안 쓰면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가령, 어떤 계약에 있어계약을 여름쯤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무효이고반드시 3월 8일 이런 식으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학원강사 종소세 신고 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프리랜서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왔는데강사라서 필요경비가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혹시 여기서 추가적인 서류들을 준비하면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계약 거래처 담당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뇌물죄가 될 수 있나요?계약 거래처 담당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뇌물죄가 될 수 있나요?보통 공공기관 / 공무원만 해당된다 생각했는데일반 사기업 - 사기업 계약관계에서도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기프티콘 등 소액 선물을 하는 것이뇌물죄 등 기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