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인모텔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하는 곳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무인모텔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의 체포 및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가기관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근로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없고, 단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의 기간제근로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속여 다수인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발신 번호를 변작해 다수인에게 투자 권유 문자를 송신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어떤 사람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의 주소로 음식을 주문해 배달시킨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대금을 지급하고 취식할 생각없는 피신고자가 자신과 무관한 사람의 주소로 음식을 허위 주문해 배달시킨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 사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사기죄에 흡수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사기죄에 흡수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연인관계인 a,b가 다퉈 b가 나가자 a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가 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연인관계인 a, b가 동거중 다퉈 b가 나가자 a가 일방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가 열쇠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와 같은 신분확인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인 것처럼 신분확인을 받은 뒤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다른 응시자와 같이 통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한 것으로 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매장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쳐서 나온 경우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