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우
- 교통사고법률Q. 개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상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목줄이 되어있는 상태의 개가 길을 지나가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피의자가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가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여자화장실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개를 위협한 경우 그 견주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아니지만, 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개를 위협한 경우 그 견주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 본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지않고 피해자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음주운전을 확인하기위해 호흡측정하여 취소 수치가 나와 처리하고 귀가시켰는데, 추후 대상자가 채혈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음주운전을 확인하기위해 호흡측정하여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사건 처리하고 귀가시켰는데, 대상자가 귀가한 다음에서야 채혈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가상자산을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코인거래서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그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일정한 금액을 출금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출금해달라고 현금카드를 주었는데, 피의자가 이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자인 a가 미성년자인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a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인 a가 미성년자인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a가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품권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피의자가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