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올빼미212
- 민사법률Q. 고소장 실익이 없어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는 경우 민사!상대가 고소를 해서 저희도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고소인 조사 전이고요. 고소장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하를 하려합니다. 만약 이 후 상대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건다면 저희측 과실 100프로 이런식으로 인정될수도 있는가요?
- 민사법률Q. 경찰 조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소인피고소인연락관련)1. 고소인이 소장넣기 2. 경찰이 고소인 연락해서 약속 잡기 3. 고소인조사후4. 피고소인 연락5. 피고소인 조사맞나요??피고소인이 본인이 고소당한 사실은 고소인 조사 완료 후 아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상대, 나, 제3자 이렇게 직접 연관이 있었고 공공장소라 다수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걸 제3자가 목격했고요. 경찰이 제3자에게 전화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제3자가 상대가 나의 어깨를 친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왈 퍽 소리가 났냐? 라고 물으면서 퍽 소리가 나야 친거지 이런식으로 말했답니다. 시끌시끌하고 정신 없는 곳에서 퍽 소리가 나야 폭행으로 봅니까?
- 정형외과의료상담Q. 오래서있고 난 후 엄지발가락 저림증상안녕하세요. 저번주부터 주 4일 주 32시간 알바를 하는데 주로 서있고 걸어다닙니다. 처음에는 다리만 아프고 발바닥이 뻐근했습니다. 자고나면 낫고요.. 근데 어젯밤부터 엄지발가락 한 쪽만 약간 뭐랄까 마취 덜 풀린 느낌? 쥐난 느낌처럼 우리합니다.. 혈액순환이 덜 ㄱ되어 그런건가요? 시간 지나면 낫나요?
- 형사법률Q. 정신과 5주 치료진단서는 상해로 치면 어느정도로 해당하나요?정신과 5주 치료진단서는 상해로 치면 어느정도로 해당하나요? 진단서 내용은 언제 내원함. 뭐 때문에 유발되었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네
- 폭행·협박법률Q. 정신과 5주 치료진단서는 상해로 치면 어느정도로 해당하나요?정신과 5주 치료진단서는 상해로 치면 어느정도로 해당하나요? 진단서 내용은 언제 내원함. 뭐 때문에 유발되었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 수면 장애심리상담Q. 자도자도 잠이와요ㅠㅠ왜이럴까요ㅠㅠ제목 그대롭니다 올 초부터 자도자도 잠이옵니다. 자면 기분이 좋은데 습관적으로 자요. 작년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 잠을 꽤 못 잤거듬요? 그 후유증 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학교폭력예방법 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피,가해학생)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법보면 학교관련자, 피가해학생부모가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적혀있더리고요..질문1) 피해 가해 학생이 본인들이 당사자인 사건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녔다 -> 해당법 위반인가요?질문2)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학폭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폭위 결론이 나기이전 학폭위에 연루된 당사자가 타당사자를 학폭위에 넘겼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닌 경우가 명예훼손인가요?1. 학폭위는 양당사자 쌍방폭행으로 쌍방신고 후 교육청에 회부됨2.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학폭사실을 다른 급우들에게 말한 게 걸린 상황3. 소문이 나지 않길 바란 다른 당사자는 심리적 위축되어있음.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 받는)에게 피고소인의 피소여부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1. 고소인이 참고인 친구에게 피고소인의 고소, 학폭위 회부여부 등을 모두 얘기함.2. 참고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일부 퍼뜨림.3. 피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됨.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음)이 경우에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