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랑 다른건가요?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합의금을 당장에는 못주고 며칠뒤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합의서에 언제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합의서에 기간을 적기로 했습니다.처벌불원서도 따로 적어야하는건가요 ? 합의서랑 같은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원동기오토바이 단속기준이 궁금합니다.1.판이 붙어 있지 않고 보험이 없는 차량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 도로위에 있고 운행은 하지 않고 있는것도 경찰이 무보험으로 단속이 가능한가요?2. 판이 붙어있지 않은 차량은 쫓아가 세운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온것도 "운행중 단속" 이라고 보는 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1시간뒤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합니다.사건은 미필적 고의 혹은 과실정도의 폭행혐의입니다.1. 제가 예상 되는 질문에 대해 종이에 써놓고 종이를 지참하여 들고가서 질의 응답을 해도 되나요?2.증거가 없고 증인으로만 유죄를 추정할 수 있나요?3.조사 후 교통비가 들었던것에 대해 고소인에게 청구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4.CCTV에서는 유형력행사가 나왔으나 고의가 없었을 경우를 어떤 방법이라도 "고의가 없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판례라도 존재했나요?이 4가지에 대해 자문을 구해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개수배는 어떤 범죄이던 검거가 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다 공개수배가 이루어지나요?범죄수사규칙 제 178조를 보면지명수배, 지명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 한 경우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 종합공개 수배할 수 있다.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식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등으로 적혀있는데폭행,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모욕죄,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등 범죄들의 피해정도가 굉장히 미미할때도공개수배를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은 민사소송말고 형소고소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1. 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2.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3.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에 대해 능욕하는 행위4.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에게 채무자와 채무사실을 알려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음담패설을 하였을 때 이는 채권자만 처벌받나요 익명의 그 사람이 처벌받나요 둘다 처벌받나요.5.채권자가 같은 날 2회이상 야간채권추심을 할 경우6.채권자가 채무자와 같이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채무자 연락하여 음담패설을 한경우채권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이 음담패설한것으로 처벌받나요 채권자가 처벌받나요?7.채권추심법위반할 시 형사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너무 길지만 확실한 답변감사하겠습니다. 저 뿐만아닌 분명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것으로 보아변호사님의 답변이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야간에 하고 야간 채권추심으로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은 어떻게 되나요?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와 협박과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채권추심법말고 형사고소관련하여 형법으로 협박죄와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면허 무보험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시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것에 대해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것이라도 무면허 무보험운전을 한 사람이 100%과실로 잡히나요? 상대방이 여러명이며 여러명이서 사고유발시도를 수차례했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속영장과 체포영장같은 것이 발부되면 기간은 며칠동안 영장효력이 있나요영장효력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나요? 발부하면 피의자를 잡으러 찾아오나요? 영장이 발부되기전에 피의자에게 영장이 발부될것이라는 사실을 몇번 고지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 형사법률Q. 동종범죄 누범기간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실형선고를 안 내릴수도 있나요.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징역을 선고할시에 그자리에서 바로 징역생활을 하여야 하나요?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심을 받는다면 불구속상태로 진행하나요 구속상태로 진행하나요? 구속상태로 진행한다면 불구속상태로 재심을 받는방법은 무엇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면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여 저는 피해자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은 피의자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않습니다.제가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제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