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것에 대해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것이라도 무면허 무보험운전을 한 사람이 100%과실로 잡히나요? 상대방이 여러명이며 여러명이서 사고유발시도를 수차례했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과실 2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한다면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합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되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