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민법 제110조 제3자의미 는? 무엇인가요?민법 제110조 제3자의미 는? 무엇인가요?1) 고소인이 트럭 대금 1억원을 트럭회사로 입금 하였습니다.2) 트럭회사 영업사원은 고소인이 트럭매매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계액자를 특장회사와 트럭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고소인과 계약한 트럭이 아닌 모델이 다른 트럭을 출고하였다면 트럭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본사 직원인 영업 특판사업부 직원만 처벌 받나요?
- 형사법률Q. 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 고소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피고소인이 아직 조사를 일받아서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경찰관이 안해줄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 기계공학학문Q. 6575mm의 3분2 의 치수는 얼마이고6175mm3분2의 치수는 얼만인가요?6575mm의 3분2 의 치수는 얼마이고6175mm3분2의 치수는 얼만인가요?정확한 치수를 알고 싶습니다 감나합니다~
- 형사법률Q. 법인 대표가 형령을 일삼아 들통나서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횡령금액을 약속한 날 변제 하지도 않고 통장법인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표는횡령한 사실이 없다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인대표는 앙심을 품고 법인통장을 새로발급 받아 대주주인 질문이 통장내역을 열람 할수 없습니다형사적 조취가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동업자가 횡령 한 사실을 일부 피고소인 통장 1개월분 내역을 확인 하여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나머지 통장내역은 확인 할수가 없어서요 추가 횡령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 없나요? 조사관에게 상대 통장 내역을 부탁해서 띄어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 형사법률Q.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을 일삼고 있어서 주식 60%대주주가 법인 통장관리를 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횡령 하여 추궁하자 법인통장을 분실신고법인 대표이사가 횡령을 일삼고 있어서 주식 60%대주주가 법인 통장관리를 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횡령 하여 추궁하자 법인통장을 분실신고 하고 통장 관리를 하기로 한 대주주가 통장 관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김씨와 이씨는 법인설립을 하고 김씨가60%이씨가 30% 주주이자 이씨는 대표김씨와 이씨는 운수법인설립을 하고 김씨가60%이씨가 30% 주주이자 이씨는 법인 대표 입니다.또한 김씨와 이씨는 식당업도 같이 운영하는 공동대표이고 식당 사업자 대표는 김씨 입니다.운수법인 대표이사인 이씨는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다 업무상 횡령죄로 김씨가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그러자 식당업은 이씨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 하였는데 식당 직원들 급여를 주려 하니 통장 비밀 번호를 김씨 몰래 바꾸어놓아서 급여를 인출해주지 못해 사채 이자를 써서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업무방해로 또 고소 하면 형법상 흡수 하게 되나요?아니면 다시 고소장을 접수 해야하나요?업무상 방해로 민사소송이 가능 한지도 여쭈어 봅니다
- 민사법률Q. 개인 사업자인데 공동 대표 입니다 사업자 주거래 통장은 다른 공동대표 통장을 사용 합니다.개인 사업자인데 주대표는 질문인 이고 공동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주거래 통장을사용합니다 연락도 안되고 통장을 못 보게 바꾸었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사업자 통장비번을 바꾸었고 연락도 안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1억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여 더이상 투자를 안했고 약속한 금액을 건네 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합의가 안되면 피의자는 구속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