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변제 한다고 확약서1)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주주에게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했는데 주주의 강요에 확야서가 작성 되었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 나왔습니다.2) 그럼 확약서및 학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카톡으로 약정한 내요등 대표이사가 위반하면 처벌 대상 인가요?
- 형사법률Q. 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또한 정관 27조 3항4를 위배 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 할까요?
- 형사법률Q.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를 타인으로 보나요?1.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는 타인으로 보나요? 법률적 부부관계에 여자는 타인 인가요?2.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100%돈을 투자 하고 여자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여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여자 명의로 개설 하였습니다 여자가 동거중 같이 사용한 신용 카드값이라 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하였습니다 1).그러나 인출한 카드값이 같이 사용한 카드값이 아니라면 ? 2)카드값이라 하며 속이고 돈을 인출 하였으면? 3)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나요?
- 형사법률Q. 업무방해죄도 피해자가 피해액이 선정 되야 처벌이 되나요?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확약서에 서명하고 자금관리와 세금 업무를 주주가 업무를 보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액이 확정 되야 처벌이 되나요? 업무를 보는 당사자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법인회사가 피해를 보아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자본금은 1000만원 입니다 주주가1.법인 자본금은 1000만원 입니다 주주가 법인에 사업을 위해 50.000.000원을 별도로 투자한 금원을 명칭이 무엇인가요?2.그돈에 이자는 법인에서 몇%정도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질문인이 고소인 입니다 고소사건 송치이유서질문인이 고소인 입니다 고소사건 송치이유서를 고소인이 알수 있을까요? 검찰에 정보공개 하면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신용불량자라 언니 신용카드의 가족 카드를 만들 어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경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 하였다며 총 1000만원을 결재 하여야 한다며 고소인 핸드폰 은행 모바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언니 카드값이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할 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앞으로 2023.10.27일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장및 체크카드를 여자 명의로 발급받아서 사업을 하던 중 2024.3.19일경 여자가 사실혼도 파기하고 사업도 안할 테니 사업자 변경을 하라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동거녀와 같이한 사업기간은 3.19일로 정 하는 건가요 ? 3.19일 이후 여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보험료나 리스료등 질문인과 상의없이 인출 해 가면 횡령죄가 성립 안되나요?
- 형사법률Q. 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 사업자 명의 변경 시간도 있고요 상대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 라고 의사표시 하는 시점으로 보나요? 사업자 명의가 완전히 바뀐 시점으로 보나요?
- 형사법률Q. 무고죄에 대하여 여쭈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소인이 확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강요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은 피고소인과 주차장에서 만나서 커피숍에 걸어가면서 고소인이 협박 하였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고소 하였는데 피소인은 고소인을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고소인을 만난 사실없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 형사법률Q.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홍길동은 개인 한사람 입니다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청구했어요해당법인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개인 사업자 홍길동에서 장부에 기재된 (과다 운송 장부)운송료를 지급 했다면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각각 별도 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홍길동은 한사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