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공동사업자가 통장을 분실신고 한다음공동사업자가 통장을 분실신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을 분실신고 한다음 1달후에 체크 카드도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동일범죄 인가요 각각 다른 범죄인가요?2.대표이사가 횡령을 하고 변제 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 한후 강죄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엤습니다 강요죄는 무혐의 처리 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3.공동 사업자가 투자를 한다하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고 자기가 지분자라 하며 임뎌보증금을 반환 해 갔습니다 . 사기죄 성립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경찰서 업무방해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액이7000만원 정도 됩니다
- 형사법률Q. 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인데 검찰송치때 피해액이 늘어났다면 검찰에 소명 해야하나요?고소인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고소를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A식당 업우방해죄로 검찰에 일반송치피의자는 A식당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일반송치되었습니다 .같은 장소 식당일로 업무방해를 또 저질렀고 사기밎 횡령등을 또 저질렀습니다 검찰에 추가 고소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여자 친구이자 법인회사 감사이사의 진술은 ?법인 설립한 자입니다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는 친한 후배였가 법인 감사 이사는 당시 그냥 여자 친구였습니다 법인설립시 구두로 약정 당시 옆에 있던 질문인에 여자 친구이자 법인 회사 감사의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운인이 투자 하여 사업자 명의는 사실혼 관계 여자에게질운인이 투자 하여 사업자 명의는 사실혼 관계 여자에게 해 주었습니다 .2023년11월부터 2024년4월까지 30일 까지 출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로 볼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위력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위력으로 인해 피의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피해액은 카드매출 7000만원 이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밀려서 식당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식당 매출은 대학교식당이고 연 매출은 3억원 입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 보자고 하면 얼마에 합의를 보야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 안되연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 형사법률Q. 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피의자는 위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결국 업장 계약 취소를 당했습니다
- 형사법률Q.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죄대 주주에게 횡령금을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최대 주주에게 횡령금을 변제 한다고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강요와 협박으로 확약서가 작성 되었다 하며 횡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고소권자가 되어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횡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횡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고 고소인이 주장 하면 사기죄도 같이 담당 형사가 수사 해주나요?아니면 사기 고소를 다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