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
경찰서 업무방해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액이7000만원 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사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액이 7,000만원으로 고액에 이르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부 검사실에 배당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염두해두고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배당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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