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불송치 유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 하여도 되나요? 같은 사건에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도 되나요?불송치 유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 하여도 되나요? 같은 사건에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도 되나요?
- 형사법률Q. 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에서 형사 합의에 넘겨 졌읍니다,합의금은 어느 정도 생각 해야 하나요? 1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한 가요?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한 가요? 한달 급여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 된 규정대로?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 된 규정대로 법인 자산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매각 처리 한 다면 형사고소가 가능 한가요? 감사핫니다 수고하셔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 대표자가 직무 정지 신청을 법원으로법인 대표자가 횡령으로 인해 직무 정지 신청을 법직무 정지를 받으면 대표자 대행인자는 대표자 권한을 부여 받아 통장등을 거래할수 있나요? 질문인이 법원으로 대표자균권행 대행자로 판결 받으면 등기부 등본상 기재가 되나요?
- 형사법률Q. 질문인이 트럭 구매자이고 계약 당사자 입니다.질문인이 트럭 구매자이고 계약 당사자 입니다. 트럭 대금도 트럭회사에 트럭 대금을 입금 하였습니다그러나 영업사원은 질문인이 트럭 매매 당신자가 될수 없어서 특장 회사와 트럭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계약한 트럭을 출고 하였다 했습니다그러나 질문인과 영업사원이 구두로 계약 한 트럭이 출고 되지 않고 다른 트럭이 출고 되었습니다 형법 민법 어느조항에 위반 인가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제원표에 기재된 차명.형식?의 뜻자동차 제원표에 기재된 차명.형식?의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요?차명은 승용 승합 아니면 대형 중형 소형형식은 (차종을 뜻하는 건가요) 그랜져 쏘니타 에쿠스 등
- 형사법률Q. 예전에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질문인 카톡과 질문인 투넘버 카톡으로 셋이 있는 카톡을 만들었습니다.예전에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고 질문인 카톡과 질문인 투넘버 카톡으로 셋이 있는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단체 카톡방을 나가달라 하여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연성이 있는 단체 카톡 방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에 글을 쓰면 스토커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전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전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전여자 친구를 횡령으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단톡방을 여친에게 단톡방을 나가 달라 하여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단톡방에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증명의 글을 쓰면 스토커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집행유예 와 벌금형 중 어떠한 처벌이 더 무겁나요?집행유예 와 벌금형 중 어떠한 처벌이 더 무겁나요? 금고형을 받을시 계약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금고형에 가까운 처벌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