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의료법률Q. cctv를 제공을 요청 하고 거부를 하면 어떠한 행위를 해볼수있나요?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의 이유로 제공을 요청하고,해당 병원 이 요청을 거부 할시 어떠한 조취를 해볼수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형사법률Q. cctv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에대하여 상세 답변부탁 드려요.cctv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이 되려면어떤 부분이 충족해야 합니까?우리는 cctv 저장시간이 길지않아못준다라고 할때 이유가 발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2. 또는 cctv는 법적으로 최소 몇일이상의 저장기준이 정해져있는가? 아니면 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으로신고가 처리가되려면 어떤 대상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려요.
- 의료법률Q. 페노바비탈같은 마약류 항경련제를 택배로1회 병원 방문 하여 항경련제를 처방받은자가.추후에 택배로 항경련제를 발송받았을시처방받은자는 치료를 위하여받은것이면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처방한 수의사는 어떠한 처벌을받나요?
- 의료법률Q. 입원 시켜 놓고 생활은 집에서 해도 된다는 의사는 어떤처벌을받나요?다친건 확실하고, 입원할만큼 중상해를 입은건 확실하나입원중으로만 해놓고 입원은안하고집에서 단기간 생활을하고 입원을 안했다면의사는 어떤 처벌을받나요? 환자도처벌받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반월상연골 파열의 도가니(연골) 찢어짐 질문입니다.21년에 반월상연골손상 진단 받았고중요한것은 도가니(연골)이 찢어져 있었다고합니다.그런데 24년에 새로운 MRI 을 찍고 나서 발견된것은21년도에 수술을했어야했는데 (찢어진지한달안으로꿰매야한다고함)수술을하지않아 현재로서는 굳어있기에 꿰메는건안되고파내서 꺼내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연골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얼마나 문제가있는지영구장해라던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의료법률Q.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을때 민사소송질문입니다21년 7월 반월상연골파열(연골찢어짐).A병원 진료받았음. MRI가 없어서B대학병원에 협력으로 MRI 찍고해당 A병원에서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받았음.MRI CD도 A병원에서 보았음.24년 5월에 MRI 재검사해보니,반월상연골 연골이 찢어져서꼬맸어야했는데(찢어진이후로 한달안에 꼭꿰매야한다고함)왜 도대체 나뒀는지이해가안된다며 젊은사람을 이렇게왜나뒀을가 라고 의문이다라고진단하셨음.현재로서 꼬매는거? 불가능.이상하게 굳어버린 연골을 다 뺴내는 수술을해야한다고함.어쩔수없이 평생그렇게살아야한다고합니다.여기서 문제는 해당 A병원의의사는 그때 MRI 보고도 꿰매야하는지 수술이 필요하다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수술을조금더있다가하라고함
- 의료법률Q. 의료사고로 자녀가 부모의 소송 원고가되려면의료사고로 자녀가 부모의 소송 원고가 되려면나이가 몇살이 되어야합니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항상이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료법률Q. 의료사고로 민사를할때 가능한친족의범위의료사고의 당사자 법정상속인이라면 소송이 가능하다는데현재 혼인 하였고 남편이 있는 처의경우에어디까지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원고가될수있습니가
- 의료법률Q. 이미 합의를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시 추가소송이가능한사안이미 합의를 한 의료소송이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려면,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 특별한 이유가 예시를 들어 어느정도의이유가 되어야가능한걸가요?
- 민사법률Q. 보상금 합의서에대한 질문입니다.!유가족에게서 미미한보상으로 합의서에 민형사 책임을 묻지않겠다에 사인을했었고,하지만 사인을 하지 않은 다른 유가족 께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을때,생기는 문제점에대하여 궁금합니다.유가족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때 다른 친족의 유가족들도어떠한 사안으로든 민형사제기를 할수없습니까?사인을한사람은 민형사제기를하면 문제가되겠지만,하지않은사람이 제기했을떄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알려주시고,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을때도 새로운 문제점이 새롭게 발견되었을경우에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에 합의서가문제되지않은지도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