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를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시 추가소송이가능한사안

Question

이미 합의를 한 의료소송이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예시를 들어 어느정도의이유가 되어야가능한걸가요?

Answer 1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후유장애 등)가 있다거나, 합의에 있어서 전제되지 않은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당초 합의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의료 과실이나 피해에 대한 것이거나 후유증 등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