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뢰인인 환자 측의 입증책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의료 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면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입증을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의학적 전문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 이는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감정 비용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통상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병원 측의 합의 제안이 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므로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