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통신판매업 사업자번호 바꿀때 답변부탁드려요.기존사업자로 통신판매업 내놨고폐업후 새로운 사업자번호 받았습니다.기존 통신판매업도 똑같이 폐업후 신규 재발급해여야되나요?아니면변경이될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폐지후 재신청 답변부탁드려요사업자 통신판매업 허가 다했고그저께 폐업후 다시 사업자허가 했습니다.사업자번호가 다르니 통신판매업허가도다시내야하는게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무고죄 답변 부탁드립니다.!!!!!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지않았어도,상대가 저에게 고소를 당한이후(주거침입으로)옆에있던 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피의자 진술을 할때 진술했다면,해당 진술을 토대로 무고죄 처벌 가능성 있을지 궁금 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거짓말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시 어떠한 형사처벌 가능성있을가요?본인의 지인 a 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고저희 가족에게 전화를하여 허위로 고소인(저) 이 다른 지인b를 폭행하여서다쳤고멍이 들었는데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그런데 쌍방 고소를 하면서로 벌금만 나오는상황인데 어떻게하겠느냐고소취하시켜달라고 해달라 처리를해달라이러면서 전화를 했고녹취록을 확보 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황에법률위반에 해당할만한 법률이있을가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의 법리해석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A 1명 집에 들어오는걸 허락 하였고, 허락하지 않은 B 1명은 허락도 없이맘대로 같이 주거(집)에 들어왔습니다.대화를 나눈 도중에 B와 다툼이 생겼고 그 즉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B 은 퇴거요청에도 퇴거불응하며 나갔다가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 오는등,지속적으로 주거침입과 지속된 욕설을 하였습니다.해당 건으로 주거 침입의 대해 고소를 진행 하였고,여러 변호사분들의 자문으로는 상황상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할만한 상황이므로 고소를 하라고 했고,고소를 진행 하였었으나,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전 고소장을 본 다음"예매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무엇이 예매하냐?처음엔 왜 나가라고 말안했느냐?등 이러한 이유가 있었었지만녹취록이 나가라고말하는 퇴거불응에 쓰일만증거가 나왔었으나 그뒤에 주거침입장소(현관문,단독주택2층이기에 2층 계단도 해당)는 맞으나, 그장소에 얼마나 오래있었느냐,3분이냐 10분이냐에 따라서 주거침입이 또 갈린다고합니다.주거침입의 법리해석을 할시에 몇분이상 있어야한다이러한 법이 정해져있는건가요?도대체 주거침입을 하고도 주거침입으로 적용이 안된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사업자 재적용 신고서 작성요령부탁드려요[v]간이과세재적용신고「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신고합니다.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년 제 기( . . .부터) 이라고 됬는데 년 제 기 (...부터) 어떻게 작성 해야할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피부양자되려면 세대주 바꿔야하나요?3월에 세대주 변경이 됬는데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시 세대원으로바꿔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리며 세대주 유지하면서 피부양자로들어가도상관이없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답변부탁 드려요사업소득이 500만원이하면 상관이없다고 찾아봤는데 맞는지궁금하고,매출액기준이아니라 순수익 기준이라는데,순수익 기준은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 성범죄법률Q. 아동학대로 고소할떄에 어떻게 증거를 남겨둘가요?아동학대로 고소 할일이생겼습니다.아이를 버리고 간 아빠가잠깐 1주일만 데려다놨는데또래 남자에와 또 본인과같이 목욕을 시켰답니다.아이는 여아입니다.그당시 아빠가 들어오라는말에 싫었지만 강압적인 말에혼날까봐 무서워 어쩔수 없이 같이 목욕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집에 와서그당시 이야기를 하며 기분이 안좋고 불쾌했다고합니다.그당시 기분안좋았고 불쾌하고 창피했다는 말을하는 모습을동영상으로 찍어 남겨놨습니다.이거말고도 더 증거로 남겨놀만한 말이 있을가요?이게 고소가 될거같아도 또 형사사건조사가 들어가게되면상대방은 그런적 없다 이러고 잡아뗴면은경찰에서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말만듣고처벌하느냐라면서 불송치 할것 아닙 니까?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
- 형사법률Q. 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형사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예를들 형사1과에서 수사를 기피한다고 작성하거나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어서 기피신청서를 넣으면타 부서 형사2과에서 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아니면 방법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