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
형사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
예를들 형사1과에서 수사를 기피한다고 작성하거나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어서 기피신청서를 넣으면
타 부서 형사2과에서 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
아니면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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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피신청서를 넣는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부서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기피사유가 있다면 기피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기피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기피신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후 판단을 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이 되었다는등 기피를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도 없이 기피부서를 신청할 수 없고 현행법상 고소인에게 그러한 신청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