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민사법률Q. 민사 신청할때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이번에 민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민사 조정을 보니 민사사건은 소액사건등 여러 사건으로 나뉘더군요 저는 기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에 얼마를 민사조정액에 적어야할지 또 이게 어떤종류의 값어치의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해 자세히 알 방법이 있을까요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5985e72b399479b8c4dfb0be2dc2b02
- 폭행·협박법률Q. 변호사가 재판때 무리하고 전문성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민사나 형사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구치되어 재판을 받은사람 입니다.변호사는 의견서로 전기경련치료를 받을것이라고 적어서 내셨습니다. 제 의사는 없었고요더군다나 저희부모님은 가정폭력으로 등초본 차단되어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행할것으로 적어놨더라고요..하지만 막상 재판을 나와보니 정신과에서는 기억상실증 우려가 있기때문에 리스크 그리고 제가 그걸 받을만한 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무방비하게 이런 의견서를 저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판사님께 건냈고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어찌 민사와 형사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파출소에서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파출소에서 저 부모님 그리고 경찰관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때 주변에는 다른 경찰관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분이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서 녹음 하면안된다 하시고 파일을 삭제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불법적인게 맞나요? 민사라던가 형사라던가 둘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파출소에서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제가 파출소에서 녹음 하려고 하니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녹음하는건 불법이다 라면서 패턴열게해서 삭제하셨는데 맞나요? 지금은 아니고 작년 8월달에 있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정신질환자를 부모가 대려가는게 가능한가요?제 친구중 한명이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범죄자체는 문자를 받은사람이 신고를 안하기로 해서 기소는 안되었다고 하네요그런데 경찰이 대려가서 부모올때까지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 파출소에 데리고 있다가대화 해보라면서 모텔로 부모랑 같이 데려 갔다네요 원래 파출소에서 대화하려고 스마트폰으로 녹음 하려고 하니경찰들이 불법이니까 안된다면서 경찰들이 막았다고 하고요..얘가 부모님이 폭력사유로 가족들은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부 차단시켰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천대엽 판결로 요즘 무고가 어떻게 되나요천대엽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이 생겼다는데.... .................................
- 형사법률Q. 제가 인디게임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방으로 기소를 받고 재판에 갈까요?요즘 유튜브에서 군인이 나와서 x2같은데 들어가면 2배로 늘어나는 그 게임 모티브로 삼아서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군인디자인도 너무 유사하고 시스템도 말그대로 배수로 늘어나는걸 따올거라고 하니 뭔가 저작권에 걸릴까 걱정도 되고요..괜찮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제가 인디게임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방으로 기소를 받고 재판에 갈까요?요즘 유튜브에서 군인이 나와서 x2같은데 들어가면 2배로 늘어나는 그 게임 모티브로 삼아서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군인디자인도 너무 유사하고 시스템도 말그대로 배수로 늘어나는걸 따올거라고 하니 뭔가 저작권에 걸릴까 걱정도 되고요..괜찮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1:1 방에서는 안되는지.........................
- 금융법률Q. 금을 거래할때 카드를 이용하면 분할납부 최대 3개월이..금을 거래할때 카드를 이용하면 분할납부 최대 3개월이 법적으로 봤을때 최대 분할가능한 개월수라고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