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대엽 판결로 요즘 무고가 어떻게 되나요
천대엽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이 생겼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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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