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형사법률Q.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증거로 이용 못되나요?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범죄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인것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에대해 증거를 모았다면 이것도 불법이거나 증거로 사용될수 없나요
- 형사법률Q. 범죄사실을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 인가요?만약에 누가 고시원같은데 살다가 범죄때문에 잡혀갔는데 그 사실을 총무나 고시원원장이 3자에게 알게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예를 들면 군에서 괴롭힘을 당함을 간부를 통해 부모를 통하여 친척이 알게됬는데 부모와 친척이 이를 무시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만약에 구속사유가 조사결과 거짓이라면검찰이 어떤사유로 구속했는데 그게 사유가 밝혀진뒤에도 구속을 유지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한가요?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할까요 자신의 본명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 의료법률Q. 정신병원에서 보호입원당시 작성된 기록지등 서류를 입원한 환자에게 주지않으면 형사나 민사처벌이 가능한가요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된 사람이 작성된 기록지를 입원된 병원에게 공개를 청구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나중에 공개했더라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가능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가정폭력으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차단된 부모가 실종으로 자녀를 찾은뒤..가정폭력으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차단된 부모가 실종으로 자녀를 찾은뒤 파출소에 대려다놓은뒤 부모에게 대려가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했으나 피해자측에서 입건 하지말아달라 했으나 정신병원에 넣기위한 목적으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관련 진정을 봐주는 업무를 하는 직무가 있을까요국가인권센터에 넣는 진정서를 봐주는 직무가 있을까요? 보통 경찰서에 넣는 서류를 봐주는 법무사처럼............
- 형사법률Q. 검찰에서 조사당시 무리한질문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검찰이 조사할때 억지성을 가지고 조사할시 그게 조사관을 처벌할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 형사법률Q. 변호사가 윤리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이 있나요변호사가 윤리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