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차단된 부모가 실종으로 자녀를 찾은뒤..

Question

가정폭력으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차단된 부모가 실종으로 자녀를 찾은뒤 파출소에 대려다놓은뒤 부모에게 대려가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했으나 피해자측에서 입건 하지말아달라 했으나 정신병원에 넣기위한 목적으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사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일회 위반시 일백만원 위약벌을 부과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