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랄한비늘생선139
- 민사법률Q. 피의자가 수감되어있는 상태에서 민사하면피의자가 수감되어있는 상태에서 민사하면 돈은 구속이 해제된후 받게되나요?......................
- 형사법률Q. 이것도 살인예고 행위에 속하나요??오버워치 하면서 화물 미는데 제가 채팅으로 왜 총을 들면서 쿠팡을 뛰어야되냐 라고 혼잣말 올렸는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라던데..
- 내과의료상담Q. 가격을 가르쳐 주기 어렵다는 의원..내과에 방문하려하는데 의원에서 위내시경 비용은 가르쳐줬는데 그외 초음파검사는 일단 검사를 하고 난뒤에 비용을 가르쳐줄수 있다는데 이런 의원은 방문해도 괜찮나요
- 역사학문Q. 전쟁이 나면 3세계국은 어떻게 될까요저랑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던주제가 전쟁이 나면 어떤나라로 피신을 해야하는가 였습니다저는 3세계국이 어떻냐 라고 했습니다지리상 선진국 끼리의 전쟁에서 멀리있으니까요그런데 제 친구는 3세계국은 식민지가 될것이다 차라리 전쟁중인 선진국의 본토에서 그대로 사는것이 좋다..라는데 무엇이 정답일까요
- 형사법률Q.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경찰분과 제가 이야기한후 고소장 취소후 정리하여 다시오기로 했는데 검찰이 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무사님이 정리하고 있는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송치를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보통 고소장을 재접수 해야할경우 취소가아닌..무엇으로 대체하나요 그냥 조사일정을 뒤에 잡나요?.................................
- 형사법률Q. 고소를 취소했는데 반의사 불벌죄경우 재고소는..고소를 취소했는데 반의사 불벌죄경우 재고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소장에 반의사 불벌죄도 들어가 있었는데 수사관분이 법무사 만나서 정리해오라 하셨고 고소장 취소에 지문찍으라 하셨는데 제가 반의사 불벌죄는 어떻하냐 물으니 어차피 조사들어가기전에 취소하는거라 반의사 불벌죄도 재고소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요 하셨는데..이게 맞나요 인터넷 보니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행정심판 같은거라도 해야하는지..
- 형사법률Q. 고소장을 취소했는데 검찰에 송치라는게..도데체 뭘까요..그 제가 고소장 접수했는데 솔직히 너무난잡했고 취소한뒤 그래서 경찰관님이랑 저랑 법무사 만나서 정리뒤 다시 조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하나는 제가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어려워 그냥 안하기로 했고 다른 두번째거 법무사님이 정리 하는중인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됬다네요그래서 형사사법포털에 가니 검찰은 아직 안떴는데 경찰은 수사중이라고 되어있고요대강 취소하겠다하고 떠난게 아니라 지문까지 찍었는데..카카오톡으로 귀하께서 ㅇㅇ경찰서억 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라는데..이게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이런게 처벌 받지않을 양형사유가 될수있을까요?제 직장동료가 이유없이 부모님에게 상당한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부모쪽에서는 이 과정에서 제 직장동료와 몸싸움을 했고 직장동료가 고소를 하였는데 부모님쪽은 아들한테 몸싸움에 지고 지속적으로 맞으신후 다른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는 부모님에게 변호사를 붙여줬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두들겨 맞은것으로 두려워 다른도시로 이사간걸 말하였고 제 직장동료는 부모님을 두들겨 팬적이 없으며 변호사까지 고용해줬는데 억울하다고 하는중이며 지금은 재판까지 갔는데 정신병이 있고 없는사실을 말하는중이라며 전기치료랑 약물치료를 하겠다고 탄원서를 냈고 친구가 말해준바 변호사 쪽에서도 이러한 치료가 옳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이전에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넣은적있습니다부모님이 병에걸렸는데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지않았고 방치했는데 부모님이 화풀이하는 보복하는 행위를 하자 분노조절 장애로 집어넣었는데 이과정에서 사람을 다수 사살할 무기를 만든다고 의사에게 거짓말 한적이 있습니다변호사쪽은 앞서 말했듯이 조헌병 치료로 의견서낼거고 또한 변호인을 고용해준 모자 관계니 처벌을 피해갈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1)가해자인 직장동료에게 변호사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말해주는건 옳은건가요?2)없는 정신병을 치료한다는 의견서를 제출이 가능한가요?3)가해자가 죄를 인정하지않아도 변호사를 고용해주면 처벌을 안받나요?
- 형사법률Q. 기사정정을 위해 기사에 쓰인 인물의 진정 혹은 고소정보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어떤 한기사에 a라는 인물과 인터뷰를 했는데 a는 기자에게 틀린사실로서 답변했습니다 이사실을 기자에게 알리기 위해 자료를 전달하고 싶은데 하필 이자료가 a의 진정 혹은 고소와 관련된건이라면 이를 뉴스사이트 문의로 혹은 기사정정을 돕는 위원회 전달시 명예훼손등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