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햄스터 귀와 관련된 궁금증 질문입니다.햄스터 귀가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것같은데햄스터 머리와 귀를 쓰다듬으며 손가락으로 비비는 행위는 위험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현재 피의자 D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 현장 목격자인 A와 A에게 이를 전해들은 B가 제3자인 C에게 해당 사건을 말하며 피의자D가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을 때 이를 C의 지인 E를 통해 알게 되어 A와 B C를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떄 A와 B,C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의자 D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기숙사 관리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적용 가능성기숙사 공용 공간에 노트북이나 개인용품을 두는 사생에게 관리실에서 연락을 했음에도 물건을 그대로 뒀을 경우 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관리실로 이동)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물건이 사라진것으로 안 사생이 경찰에 신고했을 시 물건에 손을 댄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과거 형사사건에 휘말려 작게나마 형사처벌을 받은 A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떄 피해자인 B의 지인인 C가 A의 지도교수 D를 포함한 A의 소속 대학원에 연락을 하여 A가 과거 처벌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00(죄명)을 저지른 사람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해당 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하고 학교 행정실,지도교수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A를 특정할만한 특징들을 같이 말했을 때 C를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서 사건이관과 관련한 사건접수 질문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건접수를 하려고 합니다.이떄 방문할 경찰서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1.경찰서에서 사건이관을 하는 경우는 성범죄 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2.회사 근처에 있는 경찰서가 아닌 주거지 주변에서 고소한다면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떄 접수한 경찰서로 와야 하나요?아니면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의 경찰서로 이관받아 조사받나요?아니면 사건 발생장소인 회사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나요?
- 형사법률Q. 배임,횡령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공공기관 조직의 한 팀에서 단체로 돈을 걷어 상사(팀장)에게 선물을 하자고 주도한 A가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A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당시 A는 모인 돈은 팀장에게 선물을 사고 나머지는 팀장에게 줄 자잘한 선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 행위가 부정청탁과 질서위반행위로 팀장이 경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는 팀장과 사이가 안좋은 B의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B가 A 또한 뇌물공여죄,부정청탁으로 신고할 것이고 돈이 남았는데(약 몇천원)남은 돈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니 횡령,배임죄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인데 B가 A를 해당 혐의로 신고할 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회사 기숙사 분쟁 법리검토 부탁드립니다.회사 기숙사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고 계약직 직원들도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중앙동 2층입니다.중앙동 1층은 계약직 직원들의 숙소만,2층 이상부터는 정규직원의 숙소와 층별 휴계실이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직 직원 숫자에 비해 숙소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 계약직 직원이 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노트북을4층 휴계실에 두고 이용합니다.계약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항목은 없지만 4층 거주직원이 기숙사 관리인에게 처리요청을 했으나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계약직 직원의 주장은 노트북만 두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금지된 규정은 없으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직원에게 피해가 갈 시 퇴거"의 경우 자신은 세 테이블 중 한 테이블만 이용했으니 이것이 직원에게 피해가 간다고 볼 수 없고 "공동생활이 부적격하다"또한 해당 문구 외에 세부내용이 없고 이 또한 부적격하다 판단할 수 없다며 돼지우리처럼 좁은 방에 몰아넣었으면 개인 짐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던지 아니면 알아서 감당하라며 자신의 행동이 문제되는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궁금한 점은 강제로 이 직원을 퇴소시키면 직원이 회사나 기숙사 측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입니다.이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범죄의 형사실무에 대한 질문입니다.1.경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형법과 동일하게(경범죄에 대해 따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위반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실무적으로)2.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떄 위반자를 잡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물에 불었을 때의 지문 인식 질문입니다.장시간 물에 접촉하여 불어있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지문같은 경우 인식이 잘 되지 않는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물이 묻어있기 때문인지 불어있는 피부는 지문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특별사법경찰과 인지수사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1.특별사법경찰 또한 사법경찰과 동일하게 인지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인지수사란 범죄의 사실을 체득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하는데 그렇다면 범죄가 의심되는 사인에 대해서 의심되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것 또한 인지수사에 포함되는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