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과거 형사사건에 휘말려 작게나마 형사처벌을 받은 A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떄

피해자인 B의 지인인 C가 A의 지도교수 D를 포함한 A의 소속 대학원에 연락을 하여 A가 과거 처벌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00(죄명)을 저지른 사람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해당 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하고 학교 행정실,지도교수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A를 특정할만한 특징들을 같이 말했을 때 C를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