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형사법률Q. 고소장을 제출할때 어떻게 묶어야 하나요?보통의 경우라면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제출하겠지만 내용이 많아서 종이의 장수가 많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묶어서 제출해야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물건 구매 부탁후 거스름돈 횡령한 경우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구매후 거스름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스름돈은 됐다,그냥 가져라 라고 말을 들어서 그냥 제가 가지게 된 경우,녹음같은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해서 거스름돈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녹음본이 없으니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까요?
- 형사법률Q. 주휴수당 미지급 기소유예 가능성 높을까요제가 일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다.이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인데요 결국 사장이 저에게 주휴수당 80만원을 입금 하긴 했습니다.근데 그걸 지급 받고도 제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이 사정만 놓고 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까요?
- 형사법률Q.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유를 알수 있나요?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소를 했고 노동청에서는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근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를 보니 총 두가지의 법조항 위반사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볼수 있었는데, 하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불기소(혐의없음) 으로 송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한가지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알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아르바이트 근무가능 기간을 속이면 범죄인가요?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보통의 가게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만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근데 사실 6개월 이상 일할 생각은 없이 3개월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이력서에 기재하고 제출했다면,이게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고 왔는데요근데 온라인으로 사건을 조회 해보니 단 3일만에 검찰로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시간상 제가 조사받고 3일 이내에 피의자신문까지 마치고 송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텐데,혹시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 형사법률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후 합의며칠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서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처벌하기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원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근데 며칠뒤에 결국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장이 지급해서 받았고, 주휴수당 지급 받았는데 처벌까지 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그럼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2023년도에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서 퇴사할때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그곳의 사장님께 최근에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문제 때문에 사장님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과 최근에 일했던 사장님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주변 매장들과 어느정도 안면이 있기도 한데요근데 이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한 경우,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더라고요혹시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는 것일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2023년도쯤 아르바이트를 하던 프렌차이즈 치킨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서 퇴사할때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최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주휴수당 미지급한건 반의사불벌죄인건 알겠는데요제가 고소장에 근로기준법 17조 위반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했는데요주휴수당 받으면 그 부분은 처벌불원의사 밝힌다 해도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관한 점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