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멜로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일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직원 중에 팀장님한테 안 좋게 찍힌 직원이 있는데요.다른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 그 직원에게만 일을 더 맡깁니다. 일을 잘 하면 찍히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너무 티나게 일을 몰아서 시키니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워 보일정도입니다.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거래소가 주요 은행들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규제기준을 만족해서 일까요?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공지에시중은행들의 통장을 통해서 입금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즉시 입금이 가능하고 조건 중 일부 내용은..시중의 은행들의 통장에서 PC로만 인터넷 뱅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니 입금이 쉬워졌다고 보이는데요.은행들이 거래소에 입금을 풀어준게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걸까요?위의 거래소는 알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형거래소도 아니라서 더 궁금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도 초과근무는 무조건 안 되는건가요?300인 이상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일이 바뻐서 연장근로가 많은 편입니다.회사에서는 매주 12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연장근로 신청서를 결재받고 일하도록 하고 있지만일을 하다보니 1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평일에 결재문서상 12시간이 다 차면 결재없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구요.이런 편법으로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기껏해야 초과근무에 대해 회사에서 정해놓은 야근비가 전부입니다. 저녁밥값하면 남는것도 없는데요.이렇게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 넘겨서 일을 할 경우 대체휴가나 수당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면 52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위의 1번 사항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대응을 해야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종이 있나요?작년말에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예외사항으로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외직종 관련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금융분야 얘기만 있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의 직종에 대해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는지요? 지정되었다면 어느 분야의 업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꼭 싸인해야 하나요?회사에서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금번에 항목을 추가하였는데요."퇴사 후 1년이내에는 경쟁사에 취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이직을 하는데 동종업계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퇴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싸인한 분도 계시고싸인 못 하겠다고 싸우며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할 수 없는데 싸인 안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싸인한 것과 안 한 것이 법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설현장에서의 공기단축을 위한 야간작업 시 추가수당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없나요?입찰 시의 정해진 공사기간이 발주처의 인허가와 부지매입이 늦어지면서 공사기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공시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발주처의 재촉에 의해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야간작업하며 발생하는 장비사용료와 인건비에 대해 발주처는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야간작업 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도 계약사항보다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만든건 발주처이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야간작업을 안 할 수 없는데요.이런경우 발주처에서 추가되는 수당과 장비비는 정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법률Q. 2중 주차되어있던 차를 밀어서 이동시켜놨다 차가 움직여서 다른 차에 부딪힌 경우 책임정도는 어떻게 되나요?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좁아서 보통 2중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중 주차를 하게 되면 밀어서 이동할 수 있게 N으로 해놓습니다.차를 사용해야 해서 앞에 세워져있던 차를 밀어서 이동시켜놓고 멈춘걸 확인하고 제 차를 빼러 갔는데요.경사가 있었는지 차가 움직여서 앞에 세워둔 차에 부딪혔습니다.크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두 차에 야간 흠집이 생겼습니다.두 차주에게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저보고 두 차에 대해 수리비를 내라고 해서 대화끝에, 흠집도 많지 않으니 흠집제거제 구입 비용 정도만 주고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다음부터는 무조건 전화해서 직접 이동시키게 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ㅜㅜ이런경우가 또 발생할 듯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두 차에 대해 수리비를 100% 해주는게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장 중 기상악화로 연장된 출장기간을 연차소진으로 하라고 합니다.제주도 출장을 갔다가 기상악화로 하루 더 있었는데요.출장신청한 기간을 넘겼고 일을 한 것도 아니니하루를 연차사용한거로 해서 휴가간거로 올리라고 합니다.어이가 없어서 싸우다 그냥 포기했는데요.일을 안 했다고 하루를 연차로 하라는게 맞는건가요?답벼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기간 연장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우선순위?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작년에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연장계약을 할 당시에는 집주인이 대출받은게 없었는데 계약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계약연장 하자마자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확정일자 받고 그후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런경우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해서 집이 넘어가도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요즘 이것때문에 불안한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기간 연장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우선순위?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작년에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연장계약을 할 당시에는 집주인이 대출받은게 없었는데 계약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계약연장 하자마자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확정일자 받고 그후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런경우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해서 집이 넘어가도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요즘 이것때문에 불안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