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업무 심부름 (팩스 보내라, 뭐 뽑아와라 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직장에서 부서 내 클라우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본인이 충분히 출력, 스캔, 복사 등이 가능함에도굳이 저런 업무들만 골라서 부하직원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서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다만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이게 강행규정인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최근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고,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사건 앞뒤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기입하고, 왜 이의를 신청하는지 적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이의 신청 이유만 쓰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 갱신청구권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6월에 만료될 예정이고임대인은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에 맞춰 2년 6개월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은 27년 1월 까지구요.아마 계약은 대출로 인해 2년, 6개월 이렇게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할 듯 한데현재까지 별도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 입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갱신청구권은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채로 4년이나 6년을 거주하고도 사용이 가능한지2. 저 2년 6개월 중 첫 2년을 거주한 뒤에 (총 4년 거주)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중도에 임대인의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 만료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하는지3. 2년 6개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현재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을 원한다면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저는 전세로 연장을 희망하는데임대인은 월세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중기청 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대출을 가능한 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이 경우에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월세로 가야하거나 이사를 해야할까요?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없는 자가 지원자에게 채용 통보, 이후 내정자의 채용 내정을 취소했을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1. 최근 회사에서 기술 직군에 채용이 있었습니다.2. 현재 여러 대상자들과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현업 부서에서는 A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인사팀과 경영진에서는 부적합 하다는 의견입니다.3. 그런데 이미 현업 부서에서 인사팀의 결정과 상위 경영진의 결정 없이단독으로 이미 A에게 채용 통보를 보냈고, 급여 조건을 합의를 했습니다.4.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채용 취소를 할지, 채용을 할지 고민 중인데인사팀의 검토 상 포지션과의 경력 매칭 정도 인적성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5. 쟁점은 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권한없는 자의 채용 통보가 과연 유효한지무효라 하더라도 과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부하직원이 무시하고, 회사에서 이를 방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A는 B의 같은 부서 상사이지만, B는 계속해서 A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미이행 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에 A는 회사에 계속해서 B에 대한 징계를 소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A의 회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A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전 근무 장소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 혹은 내정취소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부산 강서구에 사업장이 있고, 김해 장유에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A라는 사람과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근로계약서 상 근로 장소는 부산 강서구 본사입니다.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변해 A가 불가피 하게 김해 장유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A에게 김해 장유에서 근무할 것을 문의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장소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 A에게 내정취소 혹은 해고를 통보할 경우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오?
- 정형외과의료상담Q. 테니스 엘보 수술 후 수술 전과 같은 통증 문의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약 2년 정도 테니스엘보에 시달리다가 수술 전 팔을 접었다 펼 때, 자고 일어날 때 고통이 극심해2달 전 쯤 절개형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2달 동안 수술 후 통증을 제외하고는 나름 괜찮았는데약 일주일 전 부터 수술 전에 시달리던 통증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담당 의사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원래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동일한 현상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이런 경우가 있는건가요?
- 치과의료상담Q. 임플란트 시술 시 마취, 발치, 뼈이식, 식립 전 과정의 소요시간이 원래 5분 ~10분 내외로 엄청 짧나요?안녕하세요.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마취하고 발치하고 뼈이식하고 식립하고 꼬매는데 까지5분 조금 넘게, 10분은 안되게 걸렸던거 같은데이게 보통의 소요시간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