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감독청원은 근기법에 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기타 노동관계법률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근로감독청원을 하려고 하는데위반 사항이 근기법이 아니라 채용절차법이나 직업안정법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이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청원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학원에서 아이가 부상이 있을 경우안녕하세요.제가 있는 학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부상이 있었습니다.수업 시간 중 아이들 끼리의 상황연출 컨텐츠였고다른 아이가 기차 흉내를 내다가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박아버렸습니다.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구요.현재 아이는 병원에 있는 상태이고 학원에서는 아이의 치료에 관해서보험처리를 하고 기타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만혹시 별도로 따라야 할 지침이라든가 준수사항 등이 명시된 법 등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세지원에 따른 공제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쪽에 입사한 사원에게 하우징을 지원해주고월세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 임금 구성항목에 공제내역을 포함해야 하나요?아니면 공제내역은 빼고 그냥 공제 동의만 따로 받으면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상시 5인 교육 의무 대상 여부안녕하세요.올해 6월에 설립된 이후 9월에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12월 31일 까지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되는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직원이 월급을 가불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는 경우 회사의 대처법안녕하세요.현재 회사의 직원이긴 한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계약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그건 스킵해 주셨으면 합니다.현재 이사람은 외국인이고 11월, 12월 급여를 가불한 상태인데 최근 근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만약 갑자기 잠수를 타고 귀국 절차를 밟을 경우에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협박죄나 형사적 처벌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입니다.현재 그 회사에 재직 중인 한 사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을 비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답변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지 않는건 잘 알지만제가 재답변서에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x사원에게는 별도로 형사적 절차를 확인해 볼 것이며" 라는 내용을 담을 경우 그 x사원에 대한 협박이나 기타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위증을 하는 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서로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회사측 사원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확인서 형태로 위증의 내용을 작성하고싸인까지 한 상태로 제출을 했던데 이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재원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주재원 수당에 대한 이슈가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에도 지사가 있고 그쪽으로 나갈 경우주재원 수당이 직급별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지금 이 주재원 수당이 평균임금이냐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슈가 불 붙었고전반적으로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닌 해외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평균임금으로 보는걸로 정리가 되었는데또 한편으로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전반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전부 충족이 된다고 봐서통상임금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런 주재원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신고를 완료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대표측에서 경조사 휴가가 너무 많다고수정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꿀 내용은 딸랑 경조사 휴가 밖에 없긴 합니다만이것도 동의 받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뭐 대체되는 요건 같은거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신고를 완료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대표측에서 경조사 휴가가 너무 많다고수정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꿀 내용은 딸랑 경조사 휴가 밖에 없긴 합니다만이것도 동의 받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뭐 대체되는 요건 같은거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