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의료법률Q. 감염병과 관련하여 인천확진자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이번에 인천지역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학원강사로 인해 지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습니다.당장에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 시켰다면 감염될 우려가 거의 없었을텐데 그 한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현재 양성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것과는 별도로 그 사람으로 인해 감염병에 걸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면 개인적으로 송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요즘들어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방송채널이 생기면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만약 해당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이 나게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 총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월 급여 총액에서 계산되는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번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업무를 맡게 되어 해당내용에 대해 알아봤고공제금액 계산기 라는걸 이용해서 공제금액을 적용해 보았습니다.그런데 실제 직장에서 받는 금액과 10%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어떤계산이 맞는것인지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정확한 공식이나 포함되는 내역 등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전형 근로자는 무엇이고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비전형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예로 들수 있나요?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형 근로자용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지그리고 비전형 근로자도고용보험 직장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사업체에서 일당직으로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소규모 공사 업체 입니다.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월급 줄 만큼 일이 많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번 인력사무소 일용직 땡겨서 쓰자니 비용이나 효율이 정말 안나와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일당직으로 고용 하고 싶습니다.1년단위 계약으로 하고 한달단위로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양식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근로계약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네요가능하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예시도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투표하는날 오전에 전화랑 문자로 투표하라고 연락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투표 하신분들 감사합니다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ㅇㅇㅇ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가 오고 얼마안있어 전화로도 그런내용이 오고 있는데요역대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건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신고해야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 금지인가요?시청에서 시설물 폐쇄처분을 했는데요, 해당 시설물이 노후되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노후로 인해 안전상 시설물 폐쇄는 아니지만 일단 시설물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물은 출입이 금지된다고 알고있어서 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금지인건지? 아니면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정부지원사업 진행중인데요 동의 없이 계약변경이나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정부지원 사업인데 현재 2년째 진행중입니다.계약서 상에 기본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의견이 없을경우 자동연장되는 조건입니다.다만 계약 종결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내에 없습니다.이번에 계약이 자동연장되고 한달여 정도 지났는데, 계약업체에서 기존에 없던 위약금 조항을 제시하며 계약변경 동의서를 보내왔는데요기존 계약에는 위약금 내용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을 강요해도 되는건지?계약변경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는데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거래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갱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거래처에 송부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송부하라고 합니다.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건지 또 내용증명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그리고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주택화재보험은 월세 거주자도 들어야 하나요?보통 화재보험은 전기 합선이나 요리중 실수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데요이런식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아직 화재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당시에 화재보험도 들어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일이 있을때 도움이 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