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아무런 잘못한것도 없고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신분증도 안챙겨 온터라 신분증 제시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녁시간에 문닫은 가게 앞에서 오랜시간 있는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도 요구 받았습니다.약속이 있어서 오랜시간 기다리던 것이었고, 약속상대가 언제올지 몰라 거절하였는데, 경찰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마침 기다리던 약속상대가 나와 제 신원을 보증해주어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그리고 경찰이 불이익 언급하며 임의동행으로 경찰서까지 같이 가는것을 강요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아파트 공동압류로 인한 보증금 반환 소송문의 드립니다.같은 회사 직원이 문의 해달라고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안성 ㅇㅇ2차 임대아파트가 5년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을 해야됨에도 10년간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보증금만 늘려갔습니다.분양 전환으로 잔금을 완납한 일부 세대는 공동압류와 근저당이 걸려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어 임대 보증금이 전재산인 분들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그런 와중에 임대업자 측에서는 건물 보수라는 명분으로 건물 이곳저곳 구조물을 제거한 후 부착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현재는 개인으로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이런상황에서 임대업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벌여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어떤게 있으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방법 문의 드립니다.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 했는데 아직 공제세액 계산기를 돌릴 원천징수 영수증이 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일괄적으로 인사팀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환급받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계산기 입력내용은 총급여/기납부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 했는데 아직 공제세액 계산기를 돌릴 원천징수 영수증이 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일괄적으로 인사팀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환급받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계산기 입력내용은 총급여/기납부소득세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총급여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과 기납부소득세액에 입력해야 되는사항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여 명세표에 봐도 기납부 세액 같은 내용은 없구요, 실수령액 다 더해서 계산해보니까 터무니 없는 액수가 나와서 다시 문의 드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기업의 상호를 적기재하여 폄훼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위와 같이 특정 회사의 상호명을 적어 횡포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퇴직자에 의한 게시글 작성으로 파악되며, 내용 또한 사실관계와 다른 위와 같은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한 악의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방법 문의 드립니다.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 했는데 아직 공제세액 계산기를 돌릴 원천징수 영수증이 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일괄적으로 인사팀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환급받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계산기 입력내용은 총급여/기납부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 했는데 아직 공제세액 계산기를 돌릴 원천징수 영수증이 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일괄적으로 인사팀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환급받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계산기 입력내용은 총급여/기납부소득세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총급여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과 기납부소득세액에 입력해야 되는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여명세표 상에 확인 가능한 항목이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임장을 이용하여 땅을 마음대로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할머니께서 아직 정정하신데 큰아버지가 위임장을 이용하여 토지매매를 하였습니다.할머니께선 위임장을 써주신 적도 도장을 찍어주신적도 없다고 하시고 큰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써준 위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일단 도장은 할머니 인감과 다른 도장인게 확인이 되었구요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게 위조된 도장 같습니다.현재 매매가 완료되어 매매대금은 큰아버지가 받으셨는데 대금도 얼마인지 안알려주고 계십니드.할머니께선 매매자체불법이라고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팔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토지매매에 대하여 원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서비스업 종사자인데요 전염병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이 되나요?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제주도에서 호텔이나 요식업 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중국인 고객과 많이 마주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호텔의 경우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힘들고여, 따로 마스크를 지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설령 지급해 준다 그래도 100%안전하다고 확신도 안되고요.서비스업에 경우 현재 우한 폐렴등과 같은 전염병 감염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휴기간동안 1일 18시산씩 4일 단기근무를 해도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 없나요?명절연휴 기간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식으로 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 18시간씩 4일 해서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출퇴근 기록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물품을 샀는데 렌탈제품일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중고나라에서 중고제품을 구매했는데 그게 렌탈제품이 었습니다.한동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갑자기 업체에서 제품 반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싸다고는 해도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했는데 갑자기 렌탈제품이고 렌탈비가 연체되었으니 반납하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냥 반납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사 후 못받은 대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공사 후 대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구요 미수금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했습니다.일단 날짜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청구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는데요, 일단 업체에서는 2월중으로 입금해준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있어서 확신하기는 어렵네요.법적으로 날짜를 확정해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기위해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