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상괭이11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미변제 관련 임대인 구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이 사정이 있어 22년부터 아파트 1채를 저렴하게 전세로 준 적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갱신이 되어 26년 5월 만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여 25년 5월에 집을 빼고 보증금 1억을 돌려줬습니다. 최초 보증금은 카카오뱅크에서 입금을 받았고, 집을 뺄때는 임차인에게 입금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본인이 사정이 안좋아서 전세보증금 받은 것을 은행에 갚지 않고 모두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법무사 하는 이야기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전세보증금 계약은 임차인과 은행과의 계약관계이고, 이미 집을 빼고 나가서 보증금도 모두 돌려준 상태인데 이런 이야기가 말이안되지만... 혹시 최근에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관련 법이 바뀐게 있나요? 이 상황이 왠지 찜찜하여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도로를 만들기 위해 필지구분을 해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10명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0명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보니 토지의 표시토지의 소유자토지의 사용자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3번 토지의 사용자는 누구로 해야하나요? 10명 전체가 사용자(토지 소유자 포함)인데 대표자 1인외 9명으로 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지분 공유자 등기 발송 시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해당 필지를 도로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유자가 35명인데 우선은 등기에 있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에 있는 주소가 변경되어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시골땅에 도로(사도)를 개설해볼까 생각중이여서 대략적인 견적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지목이 "전"입니다. 강원도 춘천 동내면 사암리 토지인데 주택 건축을 위해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 전체 면적은 942제곱미터입니다.순수하게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농지여서 농지전용 부담금은 470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이 외에토목설계와 개발행위허가(?)토목공사도로포장이 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아스콘으로 작업 시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시멘트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을 날까요? 시멘트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현재 지목이 '임야'인데 기존에 개간을 해서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현재 전으로 사용중인데 아마도 불법개간을 한 것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간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zoom으로 강의해보려고 하는데 촬영할 때 카메라 종류강의를 하려고하는데 대부분 웹캠을 쓰나요? 아니면 별도의 카메라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pc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메인보드와 CPU 교체 후 부팅이 안돼요메인보드: Asus h610m-k d4CPU : i5 12400이렇게 두가지만 교체 후 전원을 키면 윈도우 부팅이 안되고 BIOS로 바로 들어옵니다. SSD는 인식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현금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없이 입금 받은건데요. 작년 총 매출이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70만원인데...이것도 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추후 추징(?)될수도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 시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 입력 방법이 궁금합니다.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혼자해보려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ㅠ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한것과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사용해왔습니다. 매입 입력 시 카드사용 내역에서 사업에 지출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하나요?입력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카드내역 또는 체크카드의경우는 출금내역을 해당 지출 내역만 따로 뽑아서 출력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홈텍스에서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매입만 있는경우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죠? 홈텍스에 들어가서 어떻게하면 될까요? 직접해도 어렵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