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끔한밀잠자리13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지방 아파트 : 1억 (구입 시점 1억 5천, 현재 1억) > 와이프명의- 약 4년 정도 보유2. 지방 전원주택 (땅과 전원주택) : 2억 6000 > 남편, 와이프 공동명의땅을 사서 신축으로 들어간 경우라 구입 시점 금액 확인 불가- 2017년 건축, 현재까지 거주중지방 전원주택 매매 계획인데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1500만원 정도 깎아주려고 하는데 2억 4500으로 계약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민사법률Q.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도 재하도급에 들어가나요?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1.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업무의 필요에 의해 프리랜서를 기용하고자 하는데, 프리랜서 고용도 재하도급에 들어가나요?2.이런 경우, 프리랜서와의 계약 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하도급 계약에 위배되지 않도록계약서 상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 민사법률Q. 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개인 사업자이며 이번에 프리랜서와의 업무 계약을 처음 맺게 되었습니다.1.계약서를 준비하다보니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본 계약 이행에 있어 “A”와 “B”간에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해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여기서 관할 법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2.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용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
- 법인세세금·세무Q. 1인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고정비(세금포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드는 고정비는 비상주오피스 금액 + 부가가치세 + 종소세 + 신고 대리 수수료 (세무사) 정도입니다.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업종을 추가해 새로운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 되어서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질문 1. 개인 사업자 운영금 (현재 제가 내고 있는 금액들) 대비 법인 사업자는 어떤 고정비를 고려해야 할까요?질문 2. 법인은 개인사업자 대비 공제되는 사항 (비용처리)이 많다고 하는데 이 것도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긴장감/허무함 상담이 필요한 상태인가요?33세 기혼 여성입니다.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즘 문득 상담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먼저,문득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랄까요.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잘해야한다는 부담감과 긴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일은 꾸준히 해왔는데 평소 느끼는 것보다는 그 정도가 꽤 강합니다.또 정반대의 기분도 느껴져요.아무런 긴장 없이 너무나 편하게 쉬고 있는데문득 권태로움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든다던지요.죽고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은 아닌데이렇게 살다가 죽는건가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건가생각보다 허무하다....뭐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어떤 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하루 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12/24에 12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12/25은 휴무이고 12/26에 종무식이 진행되어 사실상 하루 전 통보와 다름이 없습니다.이직 준비는 커녕 짐 정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이렇게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요,사측에서는 다른 언급 없이 회사 재정을 이유로 12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이유는 핑계일 뿐입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 제외 LA로 워크샵을 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적어도 한 달 전에는 퇴사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월급을 얼마큼 더 줄테니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는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제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품 상세페이지에 고객 후기는 증거를 남겨둬야 하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상품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상세페이지에 노출하잖아요.해당 상품에 대한 고객 리뷰도 같이 노출하고 싶은데요.고객이 상품 후기에 남긴 내용을 100% 동일하게 써야 하나요?혹시 고객 반응 조사를 위한 전화 인터뷰상의 내용을 노출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 전화 인터뷰 녹음 파일이 있어야 하는지, 전화 인터뷰 내용을 100% 동일하게 써야 하는지어떤 고객이 남긴 내용인지 고객에 대한 간단 프로필 작성이 필요한가요?예) 고객 정보를 담기가 부담스러워 '김XX님(구입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고객의 후기를 어떤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해 노출이 반드시 필요한가요?예) 현재는 '김XX님 후기 내용 발췌, 날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이런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곳이 없어 아하를 통해 문의 드립니다.전자 상거래법 혹은 광고법 관련하여 해당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올바른 출처 표기 혹은 후기 표기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판매 상품 상세페이지에 고객 후기는 증거를 남겨둬야 하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상품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상세페이지에 노출하잖아요.해당 상품에 대한 고객 리뷰도 같이 노출하고 싶은데요.고객이 상품 후기에 남긴 내용을 100% 동일하게 써야 하나요?혹시 고객 반응 조사를 위한 전화 인터뷰상의 내용을 노출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 전화 인터뷰 녹음 파일이 있어야 하는지, 전화 인터뷰 내용을 100% 동일하게 써야 하는지어떤 고객이 남긴 내용인지 고객에 대한 간단 프로필 작성이 필요한가요?예) 고객 정보를 담기가 부담스러워 '김XX님(구입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고객의 후기를 어떤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해 노출이 반드시 필요한가요?예) 현재는 '김XX님 후기 내용 발췌, 날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이런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곳이 없어 아하를 통해 문의 드립니다.전자 상거래법 혹은 광고법 관련하여 해당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올바른 출처 표기 혹은 후기 표기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브런치 글 쓸 때 저작권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브런치에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글을 쓰다보니 필요할 때는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활용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출처 (원글의 URL 혹은 원글자 표기) 를 명확하게 한다면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원글자에게 미리 활용 여부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