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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소액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응안해도 되나요?언니한테 4년전에 토지 증여를 받았습니다물건은 2건인데 공시시가 가격으로 합한 금액이 660,000원 정도 합니다그런데 언니가 몇십년전 채무가 있었던듯한데 이번에 그 대부업체로부터 저한테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대응하려고 법무사 알아보니 비용이 550,000원 든다고 합니다.또한 추후 더 들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660,000원짜리 토지 대응을 하기위해 비용을 쓰기에는 너무 타산이 안맞는거 같아 사건대응을 안하는게 낫지않나 싶은데 이런 소액사건일경우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까요?또 대응을 안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유물분할소송후 경매로 처분해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차후 진행이 궁금합니다.토지(2필지) : 60-13번지 (807㎡), 61-13번지(79㎡)해당지번은 9명이(7/49)공동 상속받은 토지 입니다. 이중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 제 3자인 타인이(원고) 낙찰 받은후 공유물분할 소장을 접수하여 경매 진행하여 나누는 형식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상속받은 나머지 공유자들은(피고) 경매를 원치않으며 60-13번지 (807㎡)는 현물분할을 ,61-13번지(79㎡)는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경매로 진행하여 분배하라는 판결을 최근에 받았습니다.하여 판결후 진행 사항의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60㎡이하는 현물분할이 안된다고 들어서 60-13번지 (807㎡)는 현물분할 ,61-13번지(79㎡) 매수 의사를 밝혔는데어째서 8명의 공동 공유자들은 경매를 원치 않는데도 원고 1명이 경매를 원한다고 원고의 승으로 판결이 됐는지의문이 듭니다. 분명 변론기일 중에는 피고측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판결이 경매진행으로 판결이 나서 판결문을 받고 당황스러웠습니다. 0. 이 경우 피고측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원고의 요구대로 경매로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아래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 판결 선고일은 4/20일나 판결문은 4/28일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때 항소할경우 몇일 안에 항소를 하면 되는지요?2. 공유물분할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항소는 어디에 접수하면 되는지요?3. 항소후 진행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4. 경매진행 판결후 경매 진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건지 아니면 원고나 피고가 접수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 경매진행을 따로 접수 해야된다면 원고가 혼자 경매접수를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경매접수를 할수 있는건지요?6. 경매 신청 접수후 실제 경매로 진행 실행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7. 이런경우도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한가요?8. 피고 8명은 경매로 헐값으로 팔리는걸 원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유물분할 제한 면적과 공동 공유자의 건축물철거 정당성?1. 공유물분할 제한 면적은?2. 건축물 철거요청을 들어줘야되는지?공동상속 토지로 전체 면적이 79m2 입니다7명의 자녀가 공동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중 7/1인 한명분이 강제경매로 넘어가 A라는 사람이 경매낙찰받아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A가 공유물분할 소장을 접수 한 상태인데 그 내용에 면적이 작아 현물 분할이 어려우니 경매로 분할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분할 제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또한 공동소유자 상속 토지에 주택외 창고등이 일부 침범된 상태인데 (여기서 주택과 창고는 다른지번상의 상속자들 공동명의 입니다.) A의 지분이 7/1 있다는 이유로 건물철거와 부당점거로인한 사용비용을 낙찰받은이후로부터 현시점까지 5%의 이율계산해서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상속자들이 철거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지 상속자들이 철거 거부를 하면 법적으로 공동상속자들의 손을 들어주는지 A지분자의 철거 주장을 들어주는지도 궁금하고 A가 요구하는 사용비용을 지불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추가 질문으로 공유물분할 소일경우 굳이 피고인 공동소유 상속자가 법정에 출두 안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경우 법정출두를 안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공유물분할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했으며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되어 현재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A가 변론기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한 상태인데 저희가 서면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지않아도 불이익 발생하지 않은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갱년기 호로몬제 부작용이 어떤게 있나요?갱년기증상으로 열오름과 우울증 그리고 가장심한게 땀흘림 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흘려 외출하기가 겁납니다. 병원을 찿아가 호로몬제를 처방받아 먹고 싶어도 장기간 복용시 암걸릴 확율이 있다는 말에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호로몬제 장기 복용시 정말 암에 걸릴 홬율이 높아지나요? 이데로 치료안하고 그냥 지내는게 나을까요? 호로몬제를 복용하는게 나을까요? 갱년기 극복에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친족 증여세 자진신고 해야되나요?언니한테 시골땅을 증여받았습니다재산가액은 100만원조금넘는 금액이라 증여받을당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근데 얼마전 관할 시에서 증여세 자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증여금액이 작아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아내지 않았는데 증여세가 없어도 자진신고를 해야되나묘?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하려하니 계속 증여세 납부금액이 산출되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자진신고 안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샘되나요?자진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자진신고 가능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갱년기 호로몬제 부작용 어떤것이 있을까요?갱년기증상으로 열오름과 우울증 그리고 가장심한게 땀흘림 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흘려 외출하기가 겁납니다. 병원을 찿아가 호로몬제를 처방받아 먹고 싶어도 장기간 복용시 암걸릴 확율이 있다는 말에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호로몬제 장기 복용시 정말 암에 걸릴 홬율이 높아지나요? 이데로 치료안하고 그냥 지내는게 나을까요? 호로몬제를 복용하는게 나을까요? 갱년기 극복에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갱년기 호로몬제 부작용 있나요?갱년기증상으로 열오름과 우울증 그리고 가장심한게 땀흘림 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흘려 외출하기가 겁납니다. 병원을 찿아가 호로몬제를 처방받아 먹고 싶어도 장기간 복용시 암걸릴 확율이 있다는 말에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호로몬제 장기 복용시 정말 암에 걸릴 홬율이 높아지나요? 이데로 치료안하고 그냥 지내는게 나을까요? 호로몬제를 복용하는게 나을까요? 갱년기 극복에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갱년기 호로몬제 부작용 있나요?갱년기증상으로 열오름과 우울증 그리고 가장심한게 땀흘림 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흘려 외출하기가 겁납니다. 병원을 찿아가 호로몬제를 처방받아 먹고 싶어도 장기간 복용시 암걸릴 확율이 있다는 말에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호로몬제 장기 복용시 정말 암에 걸릴 홬율이 높아지나요? 이데로 치료안하고 그냥 지내는게 나을까요? 호로몬제를 복용하는게 나을까요? 갱년기 극복에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후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한달만에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전회사 퇴사후 13개월이 지난후에 타회사에 입사했지만 권고사직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한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전회사 근무 기간은 한달이었으며(2018년 8/1~8/31)전전회사는4년(2014년~2018년1/31) 근무했습니다)전회사와의 공백기간이 13개월이상의 텀이 생긴후 입사후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전회사 퇴사후 공백기간이13개월이 지난후 입사했는데 한달만에 인원축소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전회사 퇴사후 13개월이 지난후에 타회사에 입사했지만 권고사직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한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전회사 근무 기간은 한달이었으며(2018년 8/1~8/31)전전회사는4년(2014년~2018년1/31) 근무했습니다)전회사와의 공백기간이 13개월이상의 텀이 생긴후 입사후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