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재산범죄법률Q. 나무가 옆집까지 자랐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옆집 담을 넘어 침범하게 되는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나무 주인이 이 나무의 가지를 치지 않으면 옆집 사람이 직접 자르거나업자를 통해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낙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가요?한국도 태아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의 일정조건 내에서는 낙태가 허용된다는데이런 경우에 낙태를 진행할 경우 태아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투자 권유만으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투자상품을 지인에게 권유해서 지인이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권유를 했던 제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되거나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투자상품 내용을 설명하고 나중에 잘 될거 같다는 전망을 말했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자신한테 불리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반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묵비권을 행사하면 판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증거는 없더라도 결백하다고 뭐라도 말을 하는게 덜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이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끝났는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운영하는 가게에 차가 들이받아 공사비 등의 피해보상을 받았는데수개월 후에 사고가 원인으로 보이는 기둥의 균열에 대한 보수작업을 해야될 경우가게를 파손시킨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그냥 보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일반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인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과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인격적으로 공격 당하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린지 일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찾게 됐는데지금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유전자 검사를 해두었던 것이나 키웠던 사진 등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공해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국가의 영해가 아닌 주인 없는 바다인 공해 상에서는특정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힘들 것 같은데공해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처리되나요아니면 범죄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처리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옆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소음 등의 피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옆집에서 며칠동안 심한 냄새가 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면 말로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 사실이 나중에 입증이 되더라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그리고 범죄별로 공소시효 기간도 각각 다르던데 어째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