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0. 04. 28. 18:18
소음 등의 피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옆집에서 며칠동안 심한 냄새가 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면 말로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에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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