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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옆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음 등의 피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옆집에서 며칠동안 심한 냄새가 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면 말로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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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에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