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 기간에 자격증 따는데 필요한 돈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비교육이라는 게 있대서 영상편집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은데자격증은 다 프리미어 프로로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달 돈을 몇만원씩 내야 쓰는 프로그램인데.. 자격증 따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매달 그럼 내야하는데 이 돈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교육을 받는것에 대해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것 가령 영상편집이나 컴활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2. 그리고 받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3.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구조를 통해 재판 후 패소시 부담하는 비용소송구조를 통해 재판을 한 이후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상대의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대략 2023년 기준 얼마즘 인가요? 아래 헌재 판례를 보면 '자력으로 부담가능한 정도' 라는데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1헌바28,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에서 이를 부담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자력이 부족한 자에 의한 남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인 국고로 자력이 없는 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력이 있는 자에 비하여 오히려 지나치게 보장하게 되어 불공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구조자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피구조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추심불능에 이르면 결국 국고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패소한 피구조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상 구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하였다면 자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다....(이하 생략)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 청원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닐 때는1. 당사자이고 2.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그 제도를 노동청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퇴사이후에도 그러한 전과가 그 회사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위 두 조건이 없어도 청원을 하면 노동청에서 그 사업장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해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까다로워진 구직급여 수급하기 위한 활동들은?1.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들이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알바몬에서 취업활동 했다는 거 증명하면 됐는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나요?2. 취업활동 말고도 뭐를 수강하면 된다는 것도 있던데, 뭐를 해야 하는지, 수강료는 주는지 등 요론 것도 좀 알려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종이로 판정서를 대면으로 집배원에게 받고나서 10일이내죠?
- 민사법률Q.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때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 본급 외 수당들을 다년간 수십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체불한 사장을 고발했을때, 그 사장이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그들에게 그 임금들을 못 지불하게 된다면 그 사장의 처벌은 어케되나요? 반의사불벌죄일텐데.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갈때 증거이전1. 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가려는데 국선대리인 선임할건데 그는 지노위 심문회의 녹취록과 증거들을 모두 노동위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줘야하나요?2. 녹취록은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해요?
- 민사법률Q.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소송이 가능한지.어느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를 다투는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프리랜서일 경우는 안 되지요. 그래도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인정받고 다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는 아니니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안 되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