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오릭스12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한테 판례를 찾아서 물어보는건 실례인가요?안녕하세요.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중인데요,최근에 나온 판례가 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보여서관련해서 이 판례가 저한테도 적용이 가능한지 등 물어보면실례일까요?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보다 잘 아실텐데 무시하는 듯하게 받아들이실까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송불요 내용증명같은 경우 초본발급을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변호사에게 의뢰해 변호사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이 있습니다.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상황입니다.폐문부재로 미배달 되었고 반송불요라 해당 우체국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제가 찾을 방법이 없다는데 저는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2기분 연체시 해지 문의 (임대인입장)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쓴 임대인입니다.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한달 넘어가는 중인데 신축오피스텔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하자 수리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심지어 제가 벽지를 갈아주겠다 한 것도 연락이 안닿아 불발입니다.매달 15일 선불월세로 계약을 해서 5월 잔금시 1개월치를 냈고, 지금 6월 15일에 미납되었습니다.저는 이 세입자랑 잘 해볼 생각도 없고 바로 해지를 시켜 내쫒고 싶은 입장입니다.그래서 2기분이 도달하는 7월 15일까지 조용히 기다리는데, 제가 중간에 미납사실통지등을 하지 않아도 7월 15일에 바로 해지통보가 가능한지요? 해지 통보 문자나 카톡을 보고도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하고 월세를 내서 해지를 막는 거를 방지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에서 차감할거 변호사분을 대동해서 통보가 도달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반영한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변경 되나요?저는 임대사업자이고, 부동산 복비를 낸 현금영수증을 제 개인용으로 휴대폰번호로 발급 받았습니다.그리고 이것을 연말정산에 적용을 했고요.그러면,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 복비를 임대사업자 간편장부에 비용처리를 하면 이중 공제로 불성실신고가 되어 버리나요?홈텍스에서 이 현금영수증을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메뉴가 있던데 이걸 변경하고 연말정산한거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제외하고 종합소득세에 경비로 적용해야하는건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를 세입자가 늦게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안녕하세요월세를 후불로 매달 말에 받는 것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11월분, 12월분 월세가 경계에 있다보니 헷갈리어 질문 드립니다.1. 25년 11월분 (25.11.01~25.11.30) 월세는 계약서상 12월 31일에 입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하루 늦게 입금해 26년 1월 1일에 월세가 입금 되었다면, 11월분 월세는 이번 26년에 종소세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27년에 신고하는 건지요?2. 그렇다면 25년 12월분 (25.12.01~25.12.31) 월세는 26년 1월 30일에 지급 받았으니 이것은 내년 27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때 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과 맥립종절개술은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콩다래끼와 눈꺼풀의상세불명염증으로 각각 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과 맥립종절개술을 받았는데고지를 하려고 하니 설계사분께서 이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요. 안하면 저야 좋지만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환급 받은 오피스텔 따로 매 기간 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상업용으로 부가세 환급 다 받은 분양 오피스텔 잔금 후 공실로 되어있습니다.건물분 10퍼센트 부가세 환급 받았었는데,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5%씩 환급분에 대해 차후 매도나 폐업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고 총 10년지나면 반납할 부가세가 모두 사라진다고 알고있는데요.제가 따로 부가세 신고기간마다 제가 뭘 신고해야하나요?이번에는 공실이라 그냥 무실적으로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 환급 받은거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득 생각나서요.안했다면 나중에라도 하면 처리 되는건지요? 지연가산금 같은게 나올지요?
- 의료 보험보험Q. 3개월 전 마운자로를 비만코드로 처방 받았는데요. 보험 가입 및 청구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마운자로를 12월, 1월에 처방받고 이후에 처방 안받았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질병은 없습니다.12월 1박스 1월 2박스 처방전상 진단코드 없고 각각 투약일수 1일과 2일로 비급여로 나왔는데요.병원에 알아보니 비만코드로 나왔다고 했습니다.마지막으로 1월에 처방 받은거고, 총 투약일수 3일이기에 3개월 고지의무 지나서 4월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요.마운자로 받은 내역은 고지의무 기간이 지나도, 당뇨 고혈압이 아닌 비만코드여도 꼭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나중에 부지급등 불리한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계사분이 그러셔서요.그래서 질병이 아닌 단순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거라는 소견서를 처방 받은 병원에 가서 떼놓으라고 하시는데요.저는 굳이 고지 의무 다 지나서 고지해야하는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근데 또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하면 좋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이게 이렇게까지 대비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괜히 고지했다가 앞으로 계속 기록에 남을까봐요.
- 의료 보험보험Q. 응급실 입원인지 외래인지 너무 헷갈립니다.제가 연조직염으로 인한 고열로 응급실에 방문했었는데당일 들어갔다가 몇시간 뒤 깁스하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외래로 며칠 더 다녔구요.모든 진료비영수증과 모든 세부내역서에는 외래로 되어 있는데 (응급실 방문 당일 영수증도)건강보험공단에는 입원(2)로 되어 있고 해당 병원 입퇴원증명서도 그날 입퇴원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에는 외래라고만 있어서 입원인지 외래인지 너무 헷갈리네요.보험 5년내 입원 고지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고지의무 투약일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마운자로를 2박스를 처방 받았습니다.사용기간으로는 8주치이긴 하지만, 발급받은 처방전을 보면 총 투약일수가 8일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8일로 고지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