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수염고래239
- 폭행·협박법률Q. 병역법에 관한 법조문 해석이 이게 맞나요?지각을 한걸 복무지에서 발견하고 14일이 넘으면 사회복무요원 에게 경고처분을 주지 못 하는것 인가요? 어떤 해석이 맞는건지 말이 애매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담당자의 갑질을 고소해서 처벌까지 갈수 있을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저번에 담당자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말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cctv 내역을 다 확인해서 1분이라도 지각한게 보이면 경고를 주게 할수도 있다 병가를 꼭 사용해야 하냐 ? 이런 말투로도 말을 했었습니다 전부터 본인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저의 팔을 잡아 끌어서 앞으로 밀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 몸을 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그때 뿐 이였습니다 계속 몸에 터치가 이어졌고 그리고 제복의 단추가 풀렸다고 해서 등쪽의 흉추 부근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폭행과 폭언이 많았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그냥 넘어가자고만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있다 나오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넘는 폭언을 들을때 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폭력행위는 그 당시의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cctv가 있었던 곳에서 일어났었던 행위들 에 대한 cctv 내용은 지금쯤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폭행을 스스로 나마 간접적으로 인정 하는 부분을 녹취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안 때리시면 안됩니까?" "노력은 해볼게" 이런식으로 짤막하게 나마 폭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cctv를 지각 1분 이라도 늦은거를 확인하는데에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시 할수도 있나요?사회복무요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폭행 행위에 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할수 있을까요?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메모장같은곳 에다가 적어 놓은 흔적이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었던것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이 가능 한가요? 다만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논 흔적 밖에는 없습니다...여러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는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지 않냐 등 모욕적인 말을 했던것을 모욕죄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 포인트 인데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봤던게 몇개 있긴 한데요 서로 믿고 그런 사이는 아니여서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병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협박죄를 적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변호사 선생님들 께서 좋은일이 있으시길 제가 간절하게 마음속 으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담당자의 갑질을 고소해서 처벌까지 갈수 있을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저번에 담당자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말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cctv 내역을 다 확인해서 1분이라도 지각한게 보이면 경고를 주게 할수도 있다 병가를 꼭 사용해야 하냐 ? 이런 말투로도 말을 했었습니다 전부터 본인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저의 팔을 잡아 끌어서 앞으로 밀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 몸을 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그때 뿐 이였습니다 계속 몸에 터치가 이어졌고 그리고 제복의 단추가 풀렸다고 해서 등쪽의 흉추 부근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폭행과 폭언이 많았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그냥 넘어가자고만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있다 나오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넘는 폭언을 들을때 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폭력행위는 그 당시의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cctv가 있었던 곳에서 일어났었던 행위들 에 대한 cctv 내용은 지금쯤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폭행을 스스로 나마 간접적으로 인정 하는 부분을 녹취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안 때리시면 안됩니까?" "노력은 해볼게" 이런식으로 짤막하게 나마 폭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cctv를 지각 1분 이라도 늦은거를 확인하는데에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시 할수도 있나요?사회복무요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폭행 행위에 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할수 있을까요?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메모장같은곳 에다가 적어 놓은 흔적이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었던것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이 가능 한가요? 다만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논 흔적 밖에는 없습니다...여러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는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지 않냐 등 모욕적인 말을 했던것을 모욕죄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 포인트 인데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봤던게 몇개 있긴 한데요 서로 믿고 그런 사이는 아니여서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병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협박죄를 적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변호사 선생님들 께서 좋은일이 있으시길 제가 간절하게 마음속 으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A기관 전용 주차장에 자꾸 B기관 자동차들이 몰래 들어오거나 차를 돌려 나간다고 해놓고 그냥 차를 냅두고 가는데요 법적조치 가능한가요?A기관 옆쪽에 B기관이 있는데요 앞쪽에 분명 A기관 전용 업무를 보는게 아니면 출입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도 차단기가 자동으로 되어있으면 몰래 몰래 차를 주차해놓고 가고 차를 돌려서 나간다더니 그냥 주차를 해버리고 나가고 그러네요 그냥 두려고 했는데요 참다 참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하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무릎에서 뚜둑소리가 나고 아픈데 인대 문제가 생긴건가요?꽉 끼는 슬랙스 바지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려 하다가 꽉 끼니까 앞으로 무릎이 안 나가져서 계단을 올라가려면 어쩔수 없이 빠르게 위와 앞으로 다리를 굽혔는데요 갑자기 뚜둑 거리면서 무릎 앞쪽이 아픕니다... 십자인대에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차장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작업을 시켜도 되나요?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할때 하수구에 있는 흙을 삽으로 삽질을 해 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흙을 다 파내고 들고가서 옆쪽에 다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킬수 있는 일인가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사회복무요원 병가를 사용할때 병가를 왜 쓰냐고 계속 압박하는 담당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아파서 병가를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요 진짜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는데 담당자는 왜 병가를 쓰냐 병가를 쓰면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말투로 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고소가 가능합니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회복무요원 지각한지 2주 지나면 경고장을 부여할수 있나요?사회복무요원이 지각을 한 후에 2주가 지나면 경고장을 부여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 할수 있는거죠? 그 날의 경위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복무 연장을 시킬수 있는거 아닌가요?
- 생활꿀팁생활Q. 택배 손잡이끈으로 되어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내릴때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을까요?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끈이 두손으로 잡을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있었는데요 들때는 허리에 부담을 안가는 자세로 들어서 괜찮은데요 제가 무거운 물건을 잘 들지는 못해서 손잡이 카트인 구루마에 무거운 물건을 놓았는데요 놓는 과정에서 무거운 물건을 팔을 아래로 뻗어서 내려놨는데요 놓을때 노란 손잡이끈을 잘못 놓았는지 손가락에 충격을 받은거 같습니다 살짝 살짝마디가 아프네요 손잡이 끈으로 되어있는 무거운 택배는 어떻게 내려놔야 할까요? 무거워서 물건이 손가락과 함께 훅 내려갔는데요 좀 내려놓는 거리가 부족했던지 마지막에 두번째 손가락에 무리가온거 같습니다 1.손잡이끈을 두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내려놓을때까지 손가락에 힘을 풀지말고 물건이 카트위에 닿을때 까지 손가락에 힘을 꽉주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되면 손가락에 힘을 풀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물건이 카트위에 닿을때 까지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는게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손잡이끈이 달린 무거운물건을 위에서 아예 손에서 꽉 쥐고 있다가 손가락을 살짝 확 피면서 물건을 던지는건 어떤가요? 이 방법은 효율적인 방식인가요 아니면 안좋은 방법인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앞에를 보고 서 있다가 뒤로 돌때 어떻게 돌아야 할까요?제가 왼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후 조심조심 걷다가 몸이 걷는법을 잊어버린거 같습니다.. 앞에 가다가 뒤를 돌아서 가야하는 상황이 있을때 한발 한발 옆으로 이동해서 도는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많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허리를 움직여서 같이 도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허리 요추까지 통증이 느껴져서허리 돌리는행동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자연스럽게 움직일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으실까요?너무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을 하면 십자인대가 다칠수도 있다해서 빠르게 뒤로 돌기 하는데에 부담감도 있습니다최대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