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차장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작업을 시켜도 되나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할때 하수구에 있는 흙을 삽으로 삽질을 해 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흙을 다 파내고 들고가서 옆쪽에 다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킬수 있는 일인가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당한 업무지시 즉, 직원이 해야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를 하여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충에 대한 직근 상급 기관장에게 이의 제기, 민원 제기를 하여 제재, 개선 등의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근무하는 장소, 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