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톡방에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그 카톡방에서 같이 본사람들은 어떤처벌을 받나요?요즘 n번방이다 뭐다해서 인터넷으로 성관련 영상들이 이슈가 되고있는데..카톡방에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그 카톡방에서 같이 본사람들은 어떤처벌을 받나요?영상올린 사람만 처벌을 받는건지 아님 본사람들도 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공소시효는 왜 있는 걸까요?공소시효라는것 때문에 나중에 범죄사실이 밝혀져도처벌을 못하던데 왜 있는거지요?그리고 모든 범죄사실에 다 적용 되는건지요?아님 특정범죄에 대한 예외사항도 있나요?
- 민사법률Q. "투자" 소개했다가 큰 손실 입혔을때, 책임져야한다?"투자" 소개했다가 큰 손실 입혔을때, 책임져야한다?투자 소개만 했는데,손실이 났을경우소개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나요~?사실상 투자는 본인이 선택으로 결정하는거잖아요.소개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당한해고가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술집에서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알바3명과 사장님과 사모님 이렇게 5명에서 일합니다. 그전에도 한두번정도 금요일에 알바생 한명이 빠져서 2명에서 일한경험이있습니다. 그때는 군말없이 하다가 이번주 화요일쯤, 사장님이 금요일에 알바생이 2명이나 빠진다고 하여 혼자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실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온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요일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요일 당일날 저는 다른알바생 감축으로인한 인건비 감축과 추가적인 업무부당에 합당한, 저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 추가인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고려는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금요일까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인원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고, 금요일당일이 되어서야 제가 물어봐서 대답해주셨습니다. 추가인원 1명 뽑았고 인센티브 제공은없다고, 저는 발가락에서 현재 진물과 피가나와 목요일에 진료를받았고 의사치료와 바르는약 먹는약
- 회생·파산법률Q. 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아들이 사채를 빌려쓰고 갚지않고연락도 되지않고 잠수를 탄 상태라면부모가 갚아야 할까요?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빌린 사채 책임지고 갚아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석방조건으로 낸 보석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피의자 등으로 구속될 경우 "보석금" 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이 경우 보석금은 석받된 피의자가 도주나 피신을 할 것을 대비해담보나 보증용으로 받는 것이라보는데그러한 도주 등이 없이 재판이 모두 종결된 경우보석금은 피의자에게 돌려주는지,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돌려주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바퀴달린 크레인인 기중기를 도로위에서 음주 운전하면 어떤 처벌?바퀴 달린 크레인인 기중기는 "건설기계" 로 분류합니다.만일 제가 공사현장일을 마치고 크레인을 음주 상태에서 도로 운전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처벌을 받는다면 일반 승용차를 음주했을시 받는 처벌과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보복운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순간의 화를 참지못하고 들이받아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에는 (형법)에 따른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다.이에대한 처벌 기준은?자세히쫌 알려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기억에 남을만한 결혼기념일 이벤트는?얼마 있으면 결혼기념일이 되는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여행장소나 맛집, 선물 등 1박2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아내에게 뭔가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 소음 기준과 처벌 법규는?며칠전 읍단위 시골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부아~앙 하는 굉음을 내며갑자기 내 차를 가로질러 가는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제깜냥으로는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나느 그런 작자들을 볼 때마다 혐오스러운 기분을 느낍니다.아파트 층간 소음도 법적 분쟁거리가 되는데자동차 소음기준과 처벌 법규가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