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침팬지190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입니다.다음달 16일이 마지막 실업인정일이고 총 120일이 수급기간이였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다음달 24일부터 K 디지털 아카데미라는 훈련을 제가 직접 "신청"해서 듣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훈련을 "지시"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해당되는 고용센터에서는 물어보니까 조건이 안 된다고만 하는데 제가 보기엔 3회 이상 응답(개별연장급여 신청 시 확인 가능)한거랑 훈련 받는 건 비슷한거 같아서요.근데 "지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제가 실업급여 끝나고 거진 바로 듣는거라 지금 남은 시간도 1달이 안 되고 국취 1유형도 지원이 안 되 기본 훈련장려금 20만원(세후) 정도만 나올 거 같은데 생활이 빠듯할 거 같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모든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 저축성 보험보험Q. 국민건강보험이 노후에 필요한 지 알려주세요~제목처럼 건강보험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노후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해 두어야 할 일이나 어떻게 하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어떤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법상 자산 가치 상승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나요?세법상 자산 가치 상승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나요? 만약에 1억 상당의 주식이 100억이 된다면 uneanred captial gains에 해당하는 99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나요? 만약에 없다면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상증세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게 적정 수준만큼 부과가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담부증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예를 들어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10억원 가치의 자산을 증여해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 10억이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살 때 3억의 채무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상속인이 3억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부담부증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어떤게 상속,증여세로 과세가 되고 어떤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해당 비거주자는 해외에 있고 제가 한 일은 용역 알선이여서 해당 용역 제공 후 매출금에 대해 20%의 수수료를 받는 거였는데 신고 당시를 보니 매출금 100% 전액이 매출세액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2020년 일이긴 한데 혹시 경정청구가 되는 경우라면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증빙자료는 사실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한 내역 및 거기서 알려준 한국 계좌로 송금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증빙하기가 어렵겠죠?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찰로부터 불입건통지서를 받은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저는 해당 민사소송의 피고이고 경찰 조사에서 모르고 한 것임을 강조 주장하며 경찰로부터 불입건통지와 함께 수사중단이라는 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쯤에 받은 내용이구요. 1차 소송이였는데 결론은 저번 달인 6월달에 났습니다. 원고승이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에게 소가 950,000원 및 보피 발생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금액을 배상하라입니다.저는 고액알바라는 것에 속아 약 6일간 10여차례의 송금을 받고 그것을 피의자(알바공고를 한 사람)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저에게 95만원을 송금한 사람이 제게 작년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에 대한 판별이 위의 글입니다. 제가 이 송금을 해주고 일당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9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취득한 9만5천원에 대해선 배상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처음에 무려 140만원을 제기했고 제가 거절하고 최근 2차 변론에서 만날 때 이 금액을 45만원~50만원 가량으로 깎은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불입건통지서가 있고 제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한다고도 얘기했는데 판사가 내린 결론은 100% 원고승이였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최소한 %비율로 책임을 묻는 것이 판례에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말 억울한 것은 이게 소액재판이라 판결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법원 담당과에 전화해서 물었는데 그건 판사 재량이라며 제가 공개요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당장 3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갚고 마는게 나을까요?... 사실 저는 나홀로소송 이용하면 혼자서 할 자신은 있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법원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 민원은 행정법률 등에 대해 문의할 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겠지요?? 오늘 사건 관련해서 제가 피고인데 원고승으로 판결문을 받았는데 공탁 신청하려고 사건열람을 해보니 원고에 대한 정보는 다 가려져 있더라구요. 이메일만 가려져 있지 않은데 공탁 신청 시 피공제자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는데 전화해보니까 사건열람해봐라 유선상이라 가르쳐줄 수 없다라면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판결문 이유가 생략되서 물어봤더니 이유는 무조건 생략되서 나온다 판사 재량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럼 써줄 순 없냐 물었더니 원래 안 쓴다 이러고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적은 돈으로 재판하는 사람은 이유도 없이 판사가 주라면 줘야 합니까?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전 잘 모르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1. 공탁 신청 시 피공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사건열람기록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2. 소액재판이라는 근거 하나로 판결서 이유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 가능(법에 나옴)은 이해하는데 이유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한가요? 3. 법원 사무관에 대해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연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작년 9월인가에 소송장을 받아 시작됐고 오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연류로 제 계좌로 원고의 돈을 받아서 그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해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약 10만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앗고 8일 정도 했으니 총 해서 86만원 정도의 금액을 일당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도 저한테 돈을 보낸 사람 중 한 명이였고 95만원을 송금했고 거기서 제가 일당으로 받은 돈이 9만5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제가 일당으로 받은 9만5천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경찰에게서 불입건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했구요.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는 95만원 전액을 다 갚으라고 판결이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제가 실제로 받고 쓴 돈도 아닌 돈을 지불해야한다는게 이게 법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리한 자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네요... 사실 저는 일정 금액만 변상해라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나왔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원고의 연락처를 몰라서 법원 통해서 비용을 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제가 재산이 없어서 일시납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분할납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영양제약·영양제Q. Metformin이 실제로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나요?최근 틱톡 영상에서 Metformin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MNM이였나 이런 성분들이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는 영상을 봤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방 벽지에다가 연예인 사진 붙이려는데 이런 포스트는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20대 후반에 덕질을 시작하게 된 1인인데 그룹 단체 포스트나 개인 포스트 모아서 방 벽에 붙이려는데 스티커 사진 말고 그 왜 응답하라 보면 벽에 붙어있는 A4정도나 아니면 그보다 큰 사이즈의 포스트는 어디서 구매 가능한가요?? 링크도 주시면 너무나 땡큐!!! 좋은 하루 되세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