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자산 가치 상승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나요?
세법상 자산 가치 상승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나요? 만약에 1억 상당의 주식이 100억이 된다면 uneanred captial gains에 해당하는 99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나요? 만약에 없다면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상증세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게 적정 수준만큼 부과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치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인 데,
가치 상승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증권 또는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년 1회에 결쳐 결산시에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결산에 따라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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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세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이익만 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매매를 하여 자산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